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메인네비게이션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

  • 등록일 : 2021-01-13[최종수정일 : 2021-01-14]
  • 조회수 : 580
  • 담당자 : 이선식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월 13일(수) 17시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지역의료지원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의사를 확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지역별 의사인력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취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021. 6. 30. 시행)

 ○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책임병원을 효과적으로 지정・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 또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021년 1월 20일에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누리 제1유형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