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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 등록일 : 2021-02-24[최종수정일 : 2021-02-24]
  • 조회수 : 1193
  • 담당자 : 박영운
  • 담당부서 : 사회소통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 중앙부처, 지자체 참여의 구상권 협의체 운영,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법률지원 강화-
-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중 집합금지를 위반한 1,235명에 대해 경찰 수사 실시-
- 수도권 주말 이동량은 전주 대비 17.2% 증가, 비수도권은 0.4% 감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경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정설명회와 연두순시 등 연초에 미뤄두었던 행사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런 행사로 다수의 인원이 모여 자칫 방역에 위험요소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목전에 두고 3차 유행의 추이를 하루하루 주시하며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므로, 이런 때에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정 본부장은 불요불급한 행사를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각 지자체가 충실히 지켜달라고 주문하였으며,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행사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방역조치를 안내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주 개학을 앞두고 등교수업 확대 방침이 발표되면서, 일선 교육현장은 방역물품과 급식환경 등을 점검하느라 분주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교실과 달리 급식실에서는 특정 시간대에 많은 인원이 몰리고 통제가 어려워,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교육부에서 ‘신학기 학사운영 및 방역 준비상황’을 보고한 바 있지만, 현장에서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보완해서 안심하고 등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2월 24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2.18.~2.24.)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89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27.0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19.0명으로 전 주(307.7명, 2.11.∼2.17.)에 비해 11.3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08.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2.18.~2.24.)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19.0명 27.6명 21.4명 23.0명 25.4명 8.4명 2.1명
  60대 이상 86.4명 5.9명 4.9명 7.4명 6.6명 3.6명 0.0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2.23. 9시 기준) 317개 50개 45개 42개 69개 20개 8개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830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5329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2.24.) 총 240만 671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02개소(서울 27개소, 경기 69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7개소(경북 5개소, 부산 3개소, 울산 2개소, 전북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남 1개소, 전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5329건을 검사하여 60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19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 서울 3개소, 인천 3개소, 경기 6개소, 충남 1개소, 전남 6개소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41개소 6,846병상을 확보(2.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4.4%로 4,49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9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6%로 3,3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78병상을 확보(2.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8.8%로 6,31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9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2.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2%로 2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2.23.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51병상, 수도권 317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2.23.기준) >

중증도별 병상 현황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6,846 4,492 8,878 6,317 434 229 764 551
수도권 5,497 3,375 3,975 2,496 289 138 466 317
  서울 2,698 1,765 1,934 1,231 83 34 217 144
경기 1,520 834 1,259 592 173 83 198 130
인천 508 368 782 673 33 21 51 43
강원 - - 362 287 5 2 24 20
충청권 482 414 905 566 46 29 65 50
호남권 194 158 1,000 824 10 5 51 45
경북권 - - 1,403 1,151 28 19 51 42
경남권 478 350 909 693 51 32 99 69
제주 195 195 324 300 5 4 8 8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20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1학년도 신학기에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자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2.22)하고 있다.

전국단위 모집 고등학교 약 380 여개, 기숙사 학생 약 5.8만 여명을 대상으로 입소 전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진단검사(PCR)를 실시(국비지원)하고, 대상 학생들에게 안내문자를 발송(교육부)하여 검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지난 주말(2월 20일~2월 21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195만 건, 비수도권 3,239만 건, 전국은 6,434만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195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0.9%(394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2월 13일~2월 14일) 대비 17.2%(469만 건) 증가하였다. 이는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22시 운영시간 연장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239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5.0%(575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2월 13일 ~ 2월 14일) 대비 0.4%(14만 건) 감소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구분 0주차 (11.9~11.15) 9주차 (1.11~1.17) 10주차 (1.18~1.24) 11주차 (1.25~1.31) 12주차 (2.1~2.7) 13주차 (2.8~2.14) 14주차 (2.15~2.21)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 전국 사적 모임 금지 비수도권 운영시간 22시 연장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주말 이동량 수도권 3,589만 건 - 2,624만 건 2,940만 건 2,902만 건 2,911만 건 2,726만 건 3,195만 건
직전 주 대비 증감 - 13.3% 12.0% ▲1.3% 0.3% ▲6.3% 17.2%
비수도권 3,814만 건 - 2,637만 건 2,729만 건 2,825만 건 2,837만 건 3,253만 건 3,239만 건
직전 주 대비 증감 - 20.2% 3.5% 3.5% 0.4% 14.6% ▲0.4%

3.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박범계)로부터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참여기관) 법무부, 중수본, 방대본, 지자체 등

지난 코로나19 대응 1년간 대부분의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해 왔다. 그러나 일부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간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러한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도 있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구상권 청구가 형평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어, 이에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구상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또는 질병관리청 등 기관에서 보유한 역학 조사결과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구상권 청구 시 위법행위,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협의체 내 정부법무공단은 코로나19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해당 법률지원을 전담하여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

4.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찰청(청장 김창룡)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중(‘20.12.8.~‘21.2.14.)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1,235명을 수사하여, 이 중 25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972명을 수사 중이다.

-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678명(54.9%)으로 가장 많았고, 사적모임(5인 이상) 157명(12.7%), 실내 체육시설 142명(11.5%), 노래방 84명(6.8%), 종교시설 58명(4.7%), 기타 116명(9.4%)으로 나타났다.

그간 경찰은 방역당국과 공조하여 유흥시설과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왔으며,

-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생업 등의 이유로 선별진료소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건설노동자 약 2,700여 명을 대상으로 둔촌주공아파트 및 자양 제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장에 선별진료소를 운영(3.2~3.9)한다.

- 새벽시장에 근무하는 상인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동대문에 선별진료소(3.12, 20시~24시)를 운영한다.

- 아울러 노숙인 시설과 강남, 남대문, 잠실 일대의 노숙인 대상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 시설노숙인 주간검사 2.24.(수) / 2.26.(금) / 3.10.(수) 09시∼18시

거리노숙인 야간검사 2.23.(화) / 3.3.(수) / 3.4.(목) 20시∼22시

경기도는 서울대학교와 협력하여 공개된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쉽게 확인하고, 동선에 노출된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 동선 안심이’ 서비스를 제공(2.23)한다.

* 경기도 DB 구축 → 서울대 앱 서비스 개발

- 심층역학조사서 DB의 확진자 공개동선을 기반으로 개인 동선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촉위험 동선검사, 알림, 개인 동선 기록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 ‘코로나 동선 안심이’ 서비스는 2.23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IOS용 서비스는 3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2월 23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2980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36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561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01명 감소하였다.

2월 23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8,280개소, ▲실내체육시설 1,127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7121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22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54개반, 682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21.2.28)
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21.2.28)
3.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4.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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