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메인네비게이션

보도자료

점자보기

보건복지부-시민사회단체,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확대 등 논의

  • 등록일 : 2022-01-06[최종수정일 : 2022-01-10]
  • 조회수 : 2042
  • 담당자 : 신현준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보건복지부-시민사회단체,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확대 등 논의
-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6일(목)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고,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 확대,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탁감정 및 분쟁 조정·중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정한 분쟁조정·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계, 의료계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분야별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원칙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쟁조정 제도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할 것“이라고 말하며,

“바람직한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 개요

공공누리 제1유형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보건복지부-시민사회단체,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확대 등 논의"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