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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상병수당 도입 첫걸음

  • 등록일 : 2022-06-15[최종수정일 : 2022-06-16]
  • 조회수 : 2616
  • 담당자 : 김정환
  •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상병수당 도입 첫걸음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초석 마련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 74부터 6개 시··에서 시범사업 시작

- 단계별 시범사업 사회적 논의 통해 제도 운영방안 마련 예정

-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하기 위한 논의 본격 착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 ▲2022년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방역관리 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증상이 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사례 발생

 ○ 이에,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면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 7월 4일에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 ‘22.4월 공모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 선정

 ○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소요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제한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최대보장

7/90

14/120

3/90

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 시범사업은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 (모형 1)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 (모형 2) 모형1과 동일하되,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 (모형 3)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을 지원한다.

□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6월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의 초석을 놓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민 대상 홍보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정부는 상병수당 지원 뿐만 아니라 아픈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 주요 방역지표 현황
【병상】
□ 6월 14일(화)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개의 병상이 감소한 6,589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8.1%, 준-중증병상 8.9%, 중등증병상 5.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0.9%이다.

< 6.14. 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 %)

 

구분

(, %)

위중증(危重症)

준중증(-重症)

중등증(中等症)병상

무증상·경증(輕症)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전국

1,537

124

1,413

2,418

214

2,204

2,518

134

2,384

116

1

115

(+0)

8.1

(+1)

(-1)

8.9

(-4)

(+0)

5.3

(+16)

(+0)

0.9

(+1)

수도권

1,172

75

1,097

1,800

97

1,703

1,319

41

1,278

116

1

115

(+0)

6.4

(+4)

(+0)

5.4

(+4)

(+0)

3.1

(+0)

(+0)

0.9

(+1)

 

중수본

0

0

0

0

0

0

0

0

0

116

1

115

서울

140

30

110

232

42

190

276

18

258

0

0

0

경기

657

33

624

991

40

951

607

17

590

0

0

0

인천

375

12

363

577

15

562

436

6

430

0

0

0

비수도권

365

49

316

618

117

501

1,199

93

1,106

0

0

0

(+0)

13.4

(-3)

(-1)

18.9

(-8)

(+0)

7.8

(+16)

(+0)

0

(+0)

 

중수본

0

0

0

0

0

0

0

0

0

0

0

0

강원

44

9

35

12

3

9

36

8

28

0

0

0

충청권

87

12

75

93

25

68

493

14

479

0

0

0

호남권

100

10

90

180

27

153

246

26

220

0

0

0

경북권

51

5

46

125

40

85

259

37

222

0

0

0

경남권

75

13

62

185

22

163

141

2

139

0

0

0

제주

8

0

8

23

0

23

24

6

18

0

0

0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위중증·사망자】
□ 6월 15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93명(전일 대비 5명 감소)으로 1백 명 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9명이고, 60세 이상이 9명(100%)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485명이고, 확진자(9,435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7%이며, 최근 1주간 13.6%~17.1%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최근 8주간(4.10.~6.5.)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6.3%, 위중증 환자의 34.7%, 사망자의 41.4%가 미접종자(미접종군과 1차 접종 완료군 포함)이다.

  ※ 만 12세 이상 미접종자 비율 5.4%

<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

[분석대상] ’22.4.10~’22.6.5. 12세 이상 확진자/위중증/사망자

 

 

 

 

 

단위:(%)

확진

위중증

사망

전체

미접종

1

접종

완료

2

접종

완료

3

접종

완료

4

접종

완료

전체

미접종

1

접종

완료

2

접종

완료

3

접종

완료

4

접종

완료

전체

미접종

1

접종

완료

2

접종

완료

3

접종

완료

4

접종

완료

2,414,053

129,677

20,719

579,360

1,644,745

39,552

2,010

656

43

260

937

114

2,167

829

66

297

840

135

(100%)

(5.4%)

(0.9%)

(24.0%)

(68.1%)

(1.6%)

(100.0%)

(32.6%)

(2.1%)

(12.9%)

(46.6%)

(5.7%)

(100.0%)

(38.3%)

(3.1%)

(13.7%)

(38.8%)

(6.2%)

4

2

820,909

44,615

7,256

201,629

559,167

8,242

618

203

14

80

298

23

820

323

28

109

314

46

(100%)

(5.4%)

(0.9%)

(24.6%)

(68.1%)

(1.0%)

(100.0%)

(32.9%)

(2.3%)

(12.9%)

(48.2%)

(3.7%)

(100.0%)

(39.4%)

(3.4%)

(13.3%)

(38.3%)

(5.6%)

4

3

499,819

26,663

4,418

116,604

346,676

5,458

405

138

8

62

182

15

508

197

19

70

198

24

(100%)

(5.3%)

(0.9%)

(23.3%)

(69.4%)

(1.1%)

(100.0%)

(34.1%)

(2.0%)

(15.3%)

(44.9%)

(3.7%)

(100.0%)

(38.8%)

(3.7%)

(13.8%)

(39.0%)

(4.7%)

4

4

325,806

16,950

2,611

73,337

229,138

3,770

297

101

8

33

142

13

283

115

4

29

124

11

(100%)

(5.2%)

(0.8%)

(22.5%)

(70.3%)

(1.2%)

(100.0%)

(34.0%)

(2.7%)

(11.1%)

(47.8%)

(4.4%)

(100.0%)

(40.6%)

(1.4%)

(10.3%)

(43.8%)

(3.9%)

5

1

232,075

12,466

1,871

54,641

159,345

3,752

219

71

6

24

108

10

193

75

2

27

74

15

(100%)

(5.4%)

(0.8%)

(23.5%)

(68.7%)

(1.6%)

(100.0%)

(32.4%)

(2.7%)

(11.0%)

(49.3%)

(4.6%)

(100.0%)

(38.9%)

(1.0%)

(14.0%)

(38.3%)

(7.8%)

5

2

205,161

10,800

1,795

50,840

136,220

5,506

202

65

2

25

100

10

163

56

4

27

65

11

(100%)

(5.3%)

(0.9%)

(24.8%)

(66.4%)

(2.7%)

(100.0%)

(32.2%)

(1.0%)

(12.4%)

(49.5%)

(5.0%)

(100.0%)

(34.4%)

(2.5%)

(16.6%)

(39.9%)

(6.8%)

5

3

152,217

8,102

1,259

37,483

99,808

5,565

126

32

2

24

46

22

102

33

4

21

30

14

(100%)

(5.3%)

(0.8%)

(24.6%)

(65.6%)

(3.7%)

(100.0%)

(25.4%)

(1.6%)

(19.1%)

(36.5%)

(17.5%)

(100.0%)

(32.4%)

(3.9%)

(20.6%)

(29.4%)

(13.7%)

5

4

106,017

5,903

898

26,368

68,460

4,388

109

33

3

9

49

15

72

22

4

12

25

9

(100%)

(5.6%)

(0.9%)

(24.9%)

(64.6%)

(4.1%)

(100.0%)

(30.3%)

(2.8%)

(8.3%)

(45.0%)

(13.8%)

(100.0%)

(30.6%)

(5.6%)

(16.7%)

(34.7%)

(12.5%)

6

1

72,049

4,178

611

18,458

45,931

2,871

34

13

0

3

12

6

26

8

1

2

10

5

(100%)

(5.8%)

(0.9%)

(25.6%)

(63.8%)

(4.0%)

(100.0%)

(38.2%)

(0.0%)

(8.8%)

(35.3%)

(17.7%)

(100.0%)

(30.8%)

(3.9%)

(7.7%)

(38.5%)

(19.2%)

 

1(미접종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1차접종 완료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2차접종 완료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3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3차접종 완료군)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자

2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 및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3위중증, 사망 관찰 기간인 28일 이내 (’225261)의 위중증, 사망 통계는 추후 변동 가능

4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9,366명으로, 수도권 4,297명, 비수도권 5,069명이다. 현재 48,18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6.15.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65개소(6.15. 0시)로 1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46개소이다.(6.14.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8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4개소 운영되고 있다. (6.14.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0개소, 의원급 5,605개소로 총 6,465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6.15.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3.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거리두기 해제 8주차(6.6.~6.12.) 전국 이동량은 2억 5,320만 건으로, 전 주(5.30.~6.5.) 이동량(2억 6,677만 건) 대비 5.1%(1,357만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은 1억 3,200만 건으로 전 주(5.30.~6.5.) 1억 3,679만 건 대비 3.5%(479만 건)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2,120만건으로 전 주(5.30.~6.5.) 1억 2,997만건 대비 6.7%(877만 건)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6.6.~6.12.) 전국 이동량은 2억 5,766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7%(446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 주간(월요일~일요일)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구분

1주차

(11.1.~11.7.)

3주차

(5.2.~5.8.)

4주차

(5.9.~5.15.)

5주차

(5.16.~5.22.)

6주차

(5.23.~5.29.)

7주차

(5.30.~6.5.)

8주차

(6.6.~6.12.)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단계적 일상회복 (11.1~)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주간 이동량

전국

25,141

-

26,075

26,196

26,196

25,994

26,677

25,320

직전 주 대비 증감

-

7.9%

0.5%

0.5%

0.8%

2.6%

5.1%

수도권

13,137

-

13,904

13,868

13,868

13,803

13,679

13,200

직전 주 대비 증감

-

1.2%

0.3%

0.3%

0.5%

0.9%

3.5%

비수도권

12,004

-

12,171

12,328

12,328

12,191

12,997

12,120

직전 주 대비 증감

-

14.6%

1.3%

1.3%

1.1%

6.6%

6.7%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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