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상병수당 도입 첫걸음

 

◈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초석 마련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 7월 4일부터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시작 -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 통해 제도 운영방안 마련 예정 -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본격 착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 ▲2022년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방역관리 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증상이 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사례 발생

 ○ 이에,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면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 7월 4일에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 ‘22.4월 공모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 선정

 ○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소요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無	제한 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최대보장	7일/90일	14일/120일	3일/90일
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 시범사업은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 (모형 1)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 (모형 2) 모형1과 동일하되,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 (모형 3)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을 지원한다.

□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6월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의 초석을 놓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민 대상 홍보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정부는 상병수당 지원 뿐만 아니라 아픈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 주요 방역지표 현황
【병상】
□ 6월 14일(화)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개의 병상이 감소한 6,589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8.1%, 준-중증병상 8.9%, 중등증병상 5.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0.9%이다.

< 6.14. 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구분 (개, %)		위중증(危重症)			준중증(準-重症)			중등증(中等症)병상			무증상·경증(輕症)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전국		1,537	124	1,413	2,418	214	2,204	2,518	134	2,384	116	1	115
		(+0)	8.1	(+1)	(-1)	8.9	(-4)	(+0)	5.3	(+16)	(+0)	0.9	(+1)
수도권		1,172	75	1,097	1,800	97	1,703	1,319	41	1,278	116	1	115
		(+0)	6.4	(+4)	(+0)	5.4	(+4)	(+0)	3.1	(+0)	(+0)	0.9	(+1)
	중수본	0	0	0	0	0	0	0	0	0	116	1	115
	서울	140	30	110	232	42	190	276	18	258	0	0	0
	경기	657	33	624	991	40	951	607	17	590	0	0	0
	인천	375	12	363	577	15	562	436	6	430	0	0	0
비수도권		365	49	316	618	117	501	1,199	93	1,106	0	0	0
		(+0)	13.4	(-3)	(-1)	18.9	(-8)	(+0)	7.8	(+16)	(+0)	0	(+0)
	중수본	0	0	0	0	0	0	0	0	0	0	0	0
	강원	44	9	35	12	3	9	36	8	28	0	0	0
	충청권	87	12	75	93	25	68	493	14	479	0	0	0
	호남권	100	10	90	180	27	153	246	26	220	0	0	0
	경북권	51	5	46	125	40	85	259	37	222	0	0	0
	경남권	75	13	62	185	22	163	141	2	139	0	0	0
	제주	8	0	8	23	0	23	24	6	18	0	0	0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위중증·사망자】
□ 6월 15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93명(전일 대비 5명 감소)으로 1백 명 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9명이고, 60세 이상이 9명(100%)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485명이고, 확진자(9,435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7%이며, 최근 1주간 13.6%~17.1%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최근 8주간(4.10.~6.5.)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6.3%, 위중증 환자의 34.7%, 사망자의 41.4%가 미접종자(미접종군과 1차 접종 완료군 포함)이다.

  ※ 만 12세 이상 미접종자 비율 5.4%

<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

※ [분석대상] ’22.4.10~’22.6.5. 12세 이상 확진자/위중증/사망자

 

 

													단위:명(%)
주 차	확진						위중증						사망
	전체	미접종	1차 접종 완료	2차 접종 완료	3차 접종 완료	4차 접종 완료	전체	미접종	1차 접종 완료	2차 접종 완료	3차 접종 완료	4차 접종 완료	전체	미접종	1차 접종 완료	2차 접종 완료	3차 접종 완료	4차 접종 완료
전 체	2,414,053	129,677	20,719	579,360	1,644,745	39,552	2,010	656	43	260	937	114	2,167	829	66	297	840	135
	(100%)	(5.4%)	(0.9%)	(24.0%)	(68.1%)	(1.6%)	(100.0%)	(32.6%)	(2.1%)	(12.9%)	(46.6%)	(5.7%)	(100.0%)	(38.3%)	(3.1%)	(13.7%)	(38.8%)	(6.2%)
4월 2주	820,909	44,615	7,256	201,629	559,167	8,242	618	203	14	80	298	23	820	323	28	109	314	46
	(100%)	(5.4%)	(0.9%)	(24.6%)	(68.1%)	(1.0%)	(100.0%)	(32.9%)	(2.3%)	(12.9%)	(48.2%)	(3.7%)	(100.0%)	(39.4%)	(3.4%)	(13.3%)	(38.3%)	(5.6%)
4월 3주	499,819	26,663	4,418	116,604	346,676	5,458	405	138	8	62	182	15	508	197	19	70	198	24
	(100%)	(5.3%)	(0.9%)	(23.3%)	(69.4%)	(1.1%)	(100.0%)	(34.1%)	(2.0%)	(15.3%)	(44.9%)	(3.7%)	(100.0%)	(38.8%)	(3.7%)	(13.8%)	(39.0%)	(4.7%)
4월 4주	325,806	16,950	2,611	73,337	229,138	3,770	297	101	8	33	142	13	283	115	4	29	124	11
	(100%)	(5.2%)	(0.8%)	(22.5%)	(70.3%)	(1.2%)	(100.0%)	(34.0%)	(2.7%)	(11.1%)	(47.8%)	(4.4%)	(100.0%)	(40.6%)	(1.4%)	(10.3%)	(43.8%)	(3.9%)
5월 1주	232,075	12,466	1,871	54,641	159,345	3,752	219	71	6	24	108	10	193	75	2	27	74	15
	(100%)	(5.4%)	(0.8%)	(23.5%)	(68.7%)	(1.6%)	(100.0%)	(32.4%)	(2.7%)	(11.0%)	(49.3%)	(4.6%)	(100.0%)	(38.9%)	(1.0%)	(14.0%)	(38.3%)	(7.8%)
5월 2주	205,161	10,800	1,795	50,840	136,220	5,506	202	65	2	25	100	10	163	56	4	27	65	11
	(100%)	(5.3%)	(0.9%)	(24.8%)	(66.4%)	(2.7%)	(100.0%)	(32.2%)	(1.0%)	(12.4%)	(49.5%)	(5.0%)	(100.0%)	(34.4%)	(2.5%)	(16.6%)	(39.9%)	(6.8%)
5월 3주	152,217	8,102	1,259	37,483	99,808	5,565	126	32	2	24	46	22	102	33	4	21	30	14
	(100%)	(5.3%)	(0.8%)	(24.6%)	(65.6%)	(3.7%)	(100.0%)	(25.4%)	(1.6%)	(19.1%)	(36.5%)	(17.5%)	(100.0%)	(32.4%)	(3.9%)	(20.6%)	(29.4%)	(13.7%)
5월 4주	106,017	5,903	898	26,368	68,460	4,388	109	33	3	9	49	15	72	22	4	12	25	9
	(100%)	(5.6%)	(0.9%)	(24.9%)	(64.6%)	(4.1%)	(100.0%)	(30.3%)	(2.8%)	(8.3%)	(45.0%)	(13.8%)	(100.0%)	(30.6%)	(5.6%)	(16.7%)	(34.7%)	(12.5%)
6월 1주	72,049	4,178	611	18,458	45,931	2,871	34	13	0	3	12	6	26	8	1	2	10	5
	(100%)	(5.8%)	(0.9%)	(25.6%)	(63.8%)	(4.0%)	(100.0%)	(38.2%)	(0.0%)	(8.8%)	(35.3%)	(17.7%)	(100.0%)	(30.8%)	(3.9%)	(7.7%)	(38.5%)	(19.2%)

 

1」 (미접종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1차접종 완료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2차접종 완료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3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3차접종 완료군)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자

2」 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 및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3」 위중증, 사망 관찰 기간인 28일 이내 (’22년 5월 2주∼6월 1주)의 위중증, 사망 통계는 추후 변동 가능

4」 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9,366명으로, 수도권 4,297명, 비수도권 5,069명이다. 현재 48,18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6.15.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65개소(6.15. 0시)로 1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46개소이다.(6.14.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8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4개소 운영되고 있다. (6.14.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0개소, 의원급 5,605개소로 총 6,465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6.15.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3.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거리두기 해제 8주차(6.6.~6.12.) 전국 이동량은 2억 5,320만 건으로, 전 주(5.30.~6.5.) 이동량(2억 6,677만 건) 대비 5.1%(1,357만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은 1억 3,200만 건으로 전 주(5.30.~6.5.) 1억 3,679만 건 대비 3.5%(479만 건)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2,120만건으로 전 주(5.30.~6.5.) 1억 2,997만건 대비 6.7%(877만 건)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6.6.~6.12.) 전국 이동량은 2억 5,766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7%(446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 주간(월요일~일요일)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구분		1주차 (11.1.~11.7.)	…	3주차 (5.2.~5.8.)	4주차 (5.9.~5.15.)	5주차 (5.16.~5.22.)	6주차 (5.23.~5.29.)	7주차 (5.30.~6.5.)	8주차 (6.6.~6.12.)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단계적 일상회복 (11.1~)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주간 이동량	전국	25,141	-	26,075	26,196	26,196	25,994	26,677	25,320
		직전 주 대비 증감	-	▲7.9%	0.5%	0.5%	▲0.8%	2.6%	▲5.1%
	수도권	13,137	-	13,904	13,868	13,868	13,803	13,679	13,200
		직전 주 대비 증감	-	▲1.2%	▲0.3%	▲0.3%	▲0.5%	▲0.9%	▲3.5%
	비수도권	12,004	-	12,171	12,328	12,328	12,191	12,997	12,120
		직전 주 대비 증감	-	▲14.6%	1.3%	1.3%	▲1.1%	6.6%	▲6.7%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