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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위한 아동의 요구!

  • 등록일 : 2022-08-12[최종수정일 : 2022-08-18]
  • 조회수 : 1571
  • 담당자 : 김도윤
  • 담당부서 : 아동복지정책과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위한 아동의 요구!
- 제19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채택 -


제19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주요 내용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대표가 참여하게 해주세요!
√ 아동 대상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 모의투표를 실시해주세요!
√ 지자체에 아동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에서 모의 아동총회를 실시해주세요!
√ 아동을 위해 아동 눈높이에 맞는 아동청원창구를 만들어주세요!


보건복지부는 제19기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의장 정아윤)과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주제로 지난 8월 9일(화)부터 8월 11일(목)까지 3일간 열띤 토의를 거쳐 13개 항의 아동총회 결의문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 주제 키워드: 정치참여, 학생자치, 참여문화 확산, 참여방법 다양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참여 등

지역 아동총회*를 거쳐 선발된 아동대표(만 10세~17세, 120명)들은 3일간 13개 조로 나누어 비대면(ZOOM) 방식으로 조별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각 조별 의제들을 각각 하나의 결의문으로 발전시켰다.

* 올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17개 시·도에서 총 690명의 아동 참여

올해 채택된 결의문은 “아동의 참여권 증진”이라는 주제에 맞게 “모의투표 실시”와 같은 아동의 직접적인 정치참여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대표 참여”와 같은 정책결정 참여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되었다.
“아동 전용 청원사이트를 만들어 답변 의무화 및 반영사항 공지” 등 아동의 의견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이행 책임을 강화하려는 제안도 포함되었다.

“장애아동을 위한 무장애(Barrier-Free) 제안 창구 설치”, “특별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정치참여 기회 제공”과 같이 모든 아동에게 참여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채택된 결의문은 8월 11일(목) 폐회식에서 보건복지부에 전달되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각 부처에 결의문 내용을 전달하고, 검토의견 및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보고할 계획이다.

* 통상 해당 연도 연말이나 다음 연도 연초에 개최

이후, 2023년 제20회 아동총회 개회식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대한 최종적인 이행 결과를 아동 대표들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8월 11일(목)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된 아동총회 마지막 날에는 의장으로 초등학교 6학년 정아윤(만 12세), 부의장으로 중학교 2학년 김선유(만 14세)를 포함하여 총 13명의 제19기 아동총회 의장단이 선출되었다.

후보들은 1분 스피치 영상을 통해 스스로를 소개하였고, 전국 아동대표(120명)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의장단이 선출되었다.

선출된 의장단은 향후 결의문 내용을 중심으로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위한 각종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여, 의장단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전국의 아동대표가 열띤 토론을 통해 채택한 결의문이 대한민국의 아동 참여권 증진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022년 제19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2. 2022년 제19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요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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