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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살유발정보, 국민과 함께 찾아 삭제한다

  • 등록일 : 2022-08-12[최종수정일 : 2022-08-18]
  • 조회수 : 1582
  • 담당자 : 박소영
  • 담당부서 : 자살예방정책과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국민과 함께 찾아 삭제한다
- 보건복지부·경찰청·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운영, 총 41,505건 자살유발정보 신고-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8월 12일(금) 오후 2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서울 중구 소재)에서「2022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은 온라인상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이하 ‘자살유발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재단이 경찰청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은 6월 7일에서 20일까지 약 한 달간 집중적으로 활동을 실시하였다.

*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살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등(자살예방법제2조의2)

※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자살예방법 제25조)

이번 집중클리닝 활동은 보건복지부의 자살유발정보 점검단 ‘지켜줌인’, 경찰청의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와 만 19세 이상 활동을 희망하는 일반 국민 등 총 68명이 참여하였다.

<지켜줌인 및 누리캅스 개요>

ㅇ (지켜줌인)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22.6. 기준 561명 누적 참여)

※ (모니터링·삭제요청건수) (’19) 3만 2,000건 → (‘20) 9만 건 → (’21) 14만 2,000건

ㅇ (누리캅스) 경찰청 운영하는 인터넷상 각종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활동 등을 위해 민·경협력체계로 매년 한달 간 보건복지부와 집중클리닝 활동

이번 집중클리닝 활동기간 동안 자살유발 및 유해정보 41,505건이 신고되었으며, 그 중 7,575건(18%)이 삭제되었다.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2만5,625건(61.7%)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6,884건(16.6%), △기타 자살유발정보 6,210건(15%), △자살동반자 모집 2,551건(6.1%), △자살방법 제공 235건(0.6%) 순이었다.

신고처 유형별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4만382건(97.3%)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 688건(2.3%), △포털사이트 90건(0.3%), △기타 사이트 6건(0.1%) 순이었다.

신고된 정보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삭제되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클리닝 활동기간 동안 신고된 정보 삭제를 위해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집중클리닝 활동 우수자(5명) 및 수기공모전 우수작(4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재단 이사장상을 수여한다*.

* 활동 개요 및 수상자 명단 [붙임2, 3] 참조

집중클리닝 활동 대상 수상자인 이건희 님은 자살유발정보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2015년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 클리닝 활동기간 동안 14,001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하였다.

또한 활동 수기 공모 대상 수상자인 노성종 님은 “자살 유발정보집중클리닝 활동을 통해 인터넷 속 자살유발정보의 위험성을 깨닫게 되었다”라면서,

-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라는 거친 파도를 막는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자살유발정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 (정부위원, 7인) 교육부·문체부·과기부·여가부·환경부, 방통위원회, 경찰청 담당과장(민간위원, 6인) 정신건강, 홍보, 형사법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등 전문가

현재, 자살유발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살유발정보의 범위, 사례, 대응절차 등을 담은 민·관 합동의 자살유발 정보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와중에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주신 수상자분들께 감사드리고, 함께한 집중 클리닝 활동이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큰 힘이 되었다”라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도 온라인상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 차단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집중클리닝과 같은 국민 참여형 활동 지속적 확산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가 사라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다.

<붙임>

  1. 2022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시상식 추진계획
  2. 2022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개요
  3. 국민참여집중클리닝 활동 수기공모전 개요
  4. 집중클리닝활동 수기 공모전 대상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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