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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돌아보는 어르신 정책 성과

  • 등록일 : 2019-05-07[최종수정일 : 2019-05-07]
  • 조회수 : 1597
  • 담당자 : 이준미
  • 담당부서 : 노인정책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돌아보는 어르신 정책 성과
- 문재인 대통령 내외, 어버이날 맞아 치매안심센터 방문해 치매국가책임제 운영 현황 점검(5.7) -
- 어르신 노후보장 위해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5월 7일 서울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고, 치매국가책임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며 치매 상담, 치매 검진, 1:1 맞춤형 사례관리, 다양한 예방프로그램, 가족 쉼터 등의 서비스를 ’19년 3월까지 208만 6000명이 이용하였다.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18년 1월부터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1만 2139명이 이용 중이다. (’19.3월 기준)

* 신체기능이 양호하나 인지적 문제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인지지원등급에 해당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또한 서비스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하여 ’18년 8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확대(22만 1000명 혜택)되었다.

* 건강보험료 순위 25%이하 (50→60% 경감) : 본인부담 최대 19만8000원 → 15만9000원건강보험료 순위 25%∼50% (0→40% 경감) : 본인부담 최대 39만7000원 → 23만8000원(’18년 기준)

아울러 치매환자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94개소를 구축 중이다.

* ‘18년 공립 신축 52개소 + 일반시설 전환 42개소

치매 의료비 등 치매 치료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되었다.

치매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20~60% → 10%로 인하하였다.

* 약 3만 2000명 대상 96억 원 지원(’18)

신경인지검사(’17.10)․MRI(’18.1)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본인부담을 1/2수준으로 경감하였다.

* 신경인지검사 약 30∼40 → 15만 원, MRI검사 약 60 → 33만 원 (상급종합병원 기준)

또한 공립요양병원 50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 중이다.

* 5개 병원 전문병동 설치공사 완료, ’19년까지 모두 완료 예정

치매 환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원도 추진되었다.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지문 사전등록을 실시(’18.3~)하고 있다.

* ’19.3월말 기준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문 사전등록 총 7,590건

옷 등에 부착하여 경찰, 관공서, 보호자가 배회 치매 어르신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실종예방인식표 발급도 활성화 중이다.

* 실종예방인식표(경찰청 협조) ’16말 1만 6442건 → ’18말 6만 5583건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과 권익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후견사업을 작년부터 실시하여 올해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 공공후견 심판청구 20명, 결정 11명

이 외에도 정부는 어르신의 노후보장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꾸준히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였다.

기초연금은 ’18년 9월부터 월 최대 20만900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517만 명의 어르신의 연금 지급액이 상향되었다.

또한 ’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저소득 어르신(154만 명)에게는 월 최대 30만 원으로 지급액을 인상하였다.

어르신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18년 참여 어르신은 54만 4000명)

* 노인일자리 목표 : (’16) 41.9만 → (’17) 46.7만 → (’18) 51만 → (’19) 61만 개(+10만)

* 누적참여자 : (’16) 43만 → (’17) 49.6만 (18.4%↑) → (’18) 54.4만 명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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