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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용적 사회보장 기반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손 잡다!

  • 등록일 : 2019-05-09[최종수정일 : 2019-05-13]
  • 조회수 : 1695
  • 담당자 : 조성원
  • 담당부서 : 복지정보기획과

포용적 사회보장 기반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손 잡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5.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김명희, 이하 ‘관리원’)과 포용적 사회보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5월 9일(목) 체결*하였다.

* 일시·장소 : 5.9일(목) 14:00, 보건복지부 5층 대회의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발표*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해 정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체결되었다.

* (관련 보도자료) “포용적 사회보장 정보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로 구축한다!(’19.4.3.)

이 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운영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도입 등의 역할을 하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컨설팅, △운영 인프라(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 간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복지급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왔으나, 기존의 시스템은 처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였고, 새로운 복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2010년 개통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까지 통합하여 관리)

이는 2010년 대비 2017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복지 대상자가 4.1배(700만 명→2,867만 명), 예산 3.8배(20조 원→76조 원), 사업이 3.5배(101종→350종)로 늘어나는 등 복지 분야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포용적 사회보장의 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 △마스터플랜(ISMP) 수립(’19.4~11) → △분석 및 설계(’19.12~’20.9) → △개발(’20.10~’21.12) → △차세대 시스템 개통(’22.1) 예정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알려 주는 동시에, 업무효율화를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시스템으로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계기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사회보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선된 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명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복지 예산 확대와 수혜자 증가에 따라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은 그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가진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역량을 발휘하여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
  2. 업무협약서
  3.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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