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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분위 소득 향상 노력 지속

  • 등록일 : 2019-05-24[최종수정일 : 2019-05-27]
  • 조회수 : 1673
  • 담당자 : 강슬기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1분위 소득 향상 노력 지속
- 소득분배 「관계장관회의」(5.23)에서 사회안전망 지속 강화 합의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23일(목) 열린 소득분배 「관계장관회의」 논의결과와 관련하여, 그간 추진해왔던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5월 16일(목)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마련된 추가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전체 가구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3%가 증가했고, 5분위배율이 1분기 기준으로 4년 만에 처음 하락하여 소득 격차가 완화되었다.

* 5분위배율 : <’18.1분기>5.95, <2>5.23, <3>5.52, <4>5.47, <’19.1분기>5.80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득 하락 폭도 작년 4분기(△17.7%)보다 크게 줄어들었으나(△2.5%) 여전히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는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여전히 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소득 1분위는 대부분 노인 가구이며, 장애인, 한부모 가구 비중도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높아 일할 수 있는 가구 비중이 낮다. 따라서 1분위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일자리 확충과 함께,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기본생활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노인가구 60% 이상(가계동향조사), 장애인·한부모 가구 20% 이상(가계금융복지조사)

[그간 사회안전망 강화 추진경과]

그간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일자리를 지원하고 국민의 지출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2018.10월)하고, 부양의무자가 장애인·기초연금 수급자일 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2019.1월)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소득 하위 20% 노인(134.5만 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17.5만 명)의 기초·장애인연금을 조기인상(25→30만 원, 2019.4월)했으며,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도입(2018.9월),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총 230.8만 명, 2019.4월), 긴급지원제도의 재산기준을 40% 낮추는 등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를 강화*(2019.1월)하였다.

* (대도시) 1.35→1.88억 원 / (중소도시) 0.85→1.18억 원 / (농어촌) 0.73→1.01억 원

또한,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위해 올해 노인일자리 약 10만 개를 추가 확대(2018년 51만 명→2019년 61만 명)하고, 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019년 말까지 15만 개 창출*할 예정이며, 이외의 재정지원 일자리는 23만 개를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제공 중**이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 : (’17~’18) 5.5만 명 + (’19) 9.5만 명 창출 계획

** 자활근로(4.8만), 장애인일자리(2.0만) 등

나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지출 경감 대책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등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하였다.

[향후 추진 예정인 제도 개선과제]

지난 5월 16일(목)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은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①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간주 부양비 인하**를 함께 추진하여 부양의무자 요인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을 줄이는 한편,

*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현행 월 4.17%)

** 간주 부양비 인하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실제 부양하지 않아도 부양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비를 인하 (현행 15~30%)

수급자의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 기본재산 공제액(현행) :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

** 주거용재산 한도액(현행) : 대도시 1억 원, 중소도시 6,800만 원, 농어촌 3,800만 원

② 또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가구주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1분위로의 급격한 분위 하락을 막고, 소득 감소를 완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2020년) 등을 통해 실직 시에도 안정적으로 소득·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대하고,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곤란한 저소득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신중년(50~64세)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돌봄 일자리를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가 발굴해나가고, 노인일자리는 내년에 10만 개를 추가로 늘려 71만 개를 제공한다.

갑자기 실업, 휴·폐업했으나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자활 일자리를 확대하고 재정지원 일자리를 우선 연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전국 250개 자활센터를 통해 사례관리도 강화해나간다.

③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을 하면 누구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저축에 일정 비율로 매칭하는 자산형성지원을 차상위계층 청년 등에 확대하여 저소득층이 스스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인체계(인센티브)를 강화한다.

* 현재 65세 이상, 24세 이하만 근로소득공제 적용 → 25~64세 확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 기본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1분위 소득 향상 및 계층 상승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붙임>

  1. 사회안전망 강화 세부내용
  2. 그간 저소득층 지원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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