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메인네비게이션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7월 17일)

  • 등록일 : 2020-07-17[최종수정일 : 2020-07-17]
  • 조회수 : 1826
  • 담당자 : 김우람
  •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준,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귀국 지원 및 방역 대책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준,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귀국 지원 및 방역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각 부처・지방자치단체가 방역에 총력을 다해주고 있으나,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사례를 지적하며 다시 한 번 심기일전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해외 근무 중인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외교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는 이라크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한 국가의 방역관리 상황 등을 조속히 파악,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은 재외공관・기업과의 협조를 통해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하였다.

아울러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많은 국민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인파가 많이 몰리는 피서지 주변의 술집・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방역 당국에 지시하였다.

1.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준을 보고받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월 28일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나,

지역별 단계 조정의 명확한 기준은 부재하여,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으며,

- 단계를 조정할 때는 지역별 인구 대비 확진자 현황과 감염 확산 정도를 함께 고려한다.

둘째, 위험도 평가 및 단계 조정은 국민의 생활반경 및 권역별로 구축된 공동 의료대응 체계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실시한다.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경북권(대구·경북),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

- 한편, 시·도 내에서 급속한 감염 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셋째, 지역에서 신속하게 감염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주일 혹은 그보다 짧은 기간 내에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다.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할 때 참고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권역은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권역별로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r값)도 고려하여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 권역별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 기준은 권역별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은 40명, 경남권 25명, 충청·호남·경북권 20명, 강원·제주도 10명으로 설정하였다.

< 권역별 단계 격상 참고 기준 >

권역별 단계 격상 참고 기준-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궈, 강원, 제주
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1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 (국내 발생 기준) 40명 20명 20명 20명 25명 10명 10명

시·도는 권역별 기준을 활용하되, 확진자가 단기간 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단계 격상 조치를 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시·도 내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10명 이상인 상황에서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일이 1주일 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예) (1일째) 10명 → (2일째) 13명 → (3일째) 30명 → (4일째) 31명 → (5일째) 70명

- 이때 집단감염 발생 건수 및 규모, 가용 병상 현황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

< 지역별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참고 기준 >

지역별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참고 기준-구분, 참고 기준으로 구성
구분 참고 기준
권역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권역별 기준* 초과
 
   * 수도권 40명, 경남권 25명, 충청·호남·경북권 20명, 강원·제주 10명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r값) 고려
시·도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10명 이상인 상황에서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며,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일이 1주일 내에 2회 이상 발생
  ▸집단감염 발생 건수 및 규모, 가용 병상 현황 등 고려

그러나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할 때에는 필요성, 구체적 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사전에 논의하여 결정한다.

이는 3단계의 방역조치에 수반되는 높은 사회적 비용*에 대한 심층적 고려가 필요하고, 지역의 조치에 맞추어 전국적 방역 조치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시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학교 원격수업 전환 등의 조치 시행 가능

단계 격상 이후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안정화되고,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권역별 단계 격상 기준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는 단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신속한 상황 공유 및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별 효과적인 단계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지역에서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이에 맞는 중앙정부 차원의 방역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급속한 감염 확산에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생활권역 내 지자체 간, 지자체-중앙정부 간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귀국 지원 및 방역 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교부(장관 강경화)로부터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귀국 지원 및 방역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이라크에서는 매일 2,000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확산 추세이며,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근로자 가운데 확진 환자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 이라크에 아직 체류 중인 800여 명 우리 근로자의 감염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 이라크 현지의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근로자가 현지에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가 신속히 귀국하여 국내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정부 주도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이송할 예정이며, 항공편 투입 시기와 방식 등에 관해 이라크 당국과 협의 중이다.

귀국 과정에서도 유·무증상자를 분리하는 등 기내 감염을 차단하며,

- 귀국 후에도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2주간 별도 시설격리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만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라크 주재 우리 근로자의 귀국을 지원하는 한편,

다른 해외의 우리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3.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7월 16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481개소, ▲공중화장실 3,584개소 등 40개 분야 총 19,422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출입자 명부 미작성, 주기적 소독 미흡 등 208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광주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07개소 등 308개소를 점검하여,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32건을 행정지도하였으며,

- 경북에서는 공중화장실 709개소 등 1,217개소를 점검하여, 주기적 소독 미흡 등 150건을 행정지도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71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95개반, 674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382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2,328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을 지도하였다.

코로나19 안전신고는 7월 16일 53건이 신규 신고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968건(7.1.~16.)을 접수하여 그 중 601건(62%)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 주요 조치사항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발령으로 운영 중단이 필요한 운동시설에 대한 신고를 접수, 시설 운영중단 조치한 것 등이 있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7월 16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5,504명이고, 이 중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484명,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1,020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031명이 감소하였다.

어제(7.16.)는 무단이탈이 확인된 대상자는 없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787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48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7.16.) 입소 217명, 퇴소 205명 /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51명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홍보자료 별첨>

  1.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법
  9.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공공누리 제1유형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7월 17일)"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