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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의료현안협의체」제3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 이필수)는 3월 16일(목) 15시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하였고,

 ○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 제3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앞으로 논의할 안건에 대해 토의하였다. 

 ○ 우선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목, 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에 관한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 특히, 근무여건 개선 등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현안협의체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가 중심이 되어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정리해 의료현안협의체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의료사고 등의 부담으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처리와 관련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앞으로 필수의료 인력의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료현안협의체」제4차 회의는 3월 22일(수) 12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 붙임 > 「의료현안협의체」제3차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