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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년 제3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개최!

  • 등록일 : 2019-08-20[최종수정일 : 2019-08-21]
  • 조회수 : 834
  • 담당자 : 여정현
  • 담당부서 : 아동학대대응과

2019년 제3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개최!
- 사망한 학대피해 아동을 추적하다! -
- 2018년 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총 28명으로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0일(화) 14시에 켄싱턴호텔 여의도(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사망한 학대피해 아동을 추적하다” 라는 주제로「2019년 제3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하였다.

「아동학대 예방 포럼」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달 개최하고 있다.

* 제4회 포럼은 「학대피해 아동의 분리보호, 아동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다」라는 주제로 9.20일에 개최 예정

이를 위해 각 주제와 연관된 △아동분야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토론하고 있으며, 제1회 포럼(6.5일)에서 ‘징계권의 방향성’에 대해, 제2회 포럼(7.19일)에서는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제3회 포럼에서는 2018년 중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른 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그 현황과 사망 원인을 살펴보고 학대행위자와 피해자의 특성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하였다.

2018년 한해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28명으로 이 중 0세~1세의 아동은 64.3%로 신생아 및 영아가 학대에 의한 사망에 가장 취약한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망에 이른 주요 학대 유형으로는 치명적 신체학대*(11사건), 자녀 살해 후 자살(5사건), 극단적 방임(5사건), 신생아 살해(3사건)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 아동이 매우 심각한 가해 등의 이유로 사망한 경우

아동학대 사망 사례 관련 주제 발표는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박범근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진행하였다.

또한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은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 부장 △표현지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우기 아동학대대응과 과장 등이 함께 토론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아동학대에 관해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활동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재학대 방지 중심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포럼이 대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 논의의 바탕이 된 아동학대 사망 사례분석 결과 등은 연차보고서에 담아 정기국회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아동복지법 제65조의2 제1항)

연차보고서에는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아동학대 사례 분석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다.(제2항)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포럼에서 “매달 개최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포럼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학대 예방·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과 공유, 참여로 이어지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1. 제3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개최계획
  2. 2019년 아동학대 예방 포럼계획(안)
  3. 최근 5년간 주요 아동학대 관련 통계
  4. 2018년 아동학대 사망 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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