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메인네비게이션

보도자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일 : 2020-09-24[최종수정일 : 2020-09-25]
  • 조회수 : 6092
  • 담당자 : 강준혁
  •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9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예방과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가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의심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해 이동수단 제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격리장소 이탈 여부 확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지자체별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방역관 임명 권한과 관계기관 등에 대해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하였다.

* (방역관 직무)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수행,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그리고 이를 위한 통행 제한 및 주민대피, 감염병 관리인력 임무 부여 등 방역현장 총괄 관리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감염병환자등과 의료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였다.

감염병환자등과 가족, 감염병의심자와 의료인 등 현장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정신건강복지법상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동 경로 등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성별, 나이 등 감염병 예방과 무관한 정보 제외, 정보공개 이후 공개 필요성 없어진 정보는 바로 삭제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추석 연휴 사회적 이동의 증가, 독감의 유행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위험을 대비하여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방역체계 정비뿐 아니라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하여 감염병환자등과 의료인 등 현장대응인력도 촘촘하게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공공누리 제1유형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