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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소아·청소년 진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정책수가 도입의 첫걸음!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공모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2022.11.17.(목)부터 2022.12.15.(목)까지 약 4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 공모일 기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10개소) 중 참여희망기관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아동인구 감소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질환에 대하여 획기적인 지원으로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 어린이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ㅇ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으로서, 필수의료의 대표적 유형인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국민의 건강한 삶에 필수적이나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 집중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

 ㅇ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지원하여 소아 환자 및 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그간 중증 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비를 지원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여 지정된 센터에 별도 수가를 지원** 중 이나, 

   * 어린이 특수 질환에 대한 전문의료 제공 의료기관(양산부산대·강원대·전북대 등 5개소)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 1일당 입원료외 4만 4천원∼5만 7천원 추가 지원

  -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보상하는 현행 행위별 지불제도로는 중증 소아 분야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보건복지부는 지역별로 안정적인 중증 소아 진료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방식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ㅇ 선정된 의료기관은 양질의 어린이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하고 단기입원, 재택의료서비스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행한다. 

    * (예시) 중증소아 단기입원, 재택의료 서비스, 소아 호스피스 등 (기관별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이)

  ㅇ 보건복지부는 인력 확보 수준, 중증 소아 진료 성과,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하여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운영 손실을 최대한 보상할 계획이다.

□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되며,

 ㅇ 신청대상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소아 전문인력 확보수준, 소아 진료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참여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ㅇ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공고 참조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공공정책수가의 취지의 일환이다”라고 밝히며, 

 ㅇ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이 필요한 때 어디서든 중증 소아질환 치료를 적절히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붙임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