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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7월 27일)

  • 등록일 : 2020-07-27[최종수정일 : 2020-07-27]
  • 조회수 : 1466
  • 담당자 : 한연수
  •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7월 27일)
-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 ▲임시생활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 ▲임시생활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만큼 그간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시생활시설의 운영을 보다 체계화하고 효율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지금까지 임시생활시설을 통해 지역주민과 시설 지원인력이 감염된 사례가 없는 만큼 지역 내 시설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부탁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7월 12일(일)부터 7월 25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9.9명으로 이전 2주간(6.28.∼7.11.)의 31.8명에 비해 11.9명 감소하였다.

-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직전 2주간(6.28.∼7.11.)의 8.5%에서 6.3%대로 개선되었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도 80%에 근접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에서의 환자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 수도권의 경우 노인시설, 교회, 군부대 등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을 통해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 수도권 일 평균 환자 수 : (6.28.∼7.11.) 15명 → (7.12.∼7.25.) 15.4명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구분,6월 28일 ~ 7월 11일, 7월 12일 ~ 7월 25일로 구성
구분 6월 28일 ~ 7월 11일 ⇨  7월 12일 ~ 7월 25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1.8명 19.9명
 수도권 15명 15.4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9.6명 31.4명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12건 8건
감염 경로 불명 비율 8.5% (61/720) 6.3% (45/719)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80% 미만 80% 미만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의 지역사회 감염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억제되며, 방역망의 통제력을 계속 회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되나,

- 수도권에서의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방심할 수 없는 위험요인이기에 수도권 주민들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해외유입 환자는 최근 2주간 1일 평균 31.4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전 2주(6.28.∼7.11.)에 비해 11.8명이 증가하여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이는 최근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건설근로자와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의 선박에서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은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더욱 맹렬해지고 있고, 세계 각 나라들에서 자국내 봉쇄 조치와 국경 제한 조치를 잇달아 해제하고 있는 상황이나,

- 해외입국자는 모두 2주간의 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유입 환자는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어 이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은 거의 없다.

- 다만 언제든 해외발 집담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러시아 선박 수리과정에서 국내 근로자가 감염된 사례처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국내 입항 선박 선원 관리 등 해외유입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 외국인 입국자 치료비 부담 개선 등 우리 방역 및 의료체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지난 6월 2일부터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름휴가 기간을 앞두고 유흥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5월 초 ‘황금연휴’ 이후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례 >

  • 관련 확진자 수 총 277명 (클럽 등 방문 96명, 접촉자 181명, 6.9 12시 기준)
    • 확진자가 방문한 주점, 코인노래방, 학원, 뷔페, 물류센터(쿠팡) 등의 시설을 통해 연쇄적 감염 지속 발생
  • 감염 확산 위험요인
    • (마스크 미착용) 시설 내에서 춤을 추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을 할 때 마스크 미착용
    • (거리두기 미흡) 시설 입장을 위해 대기하거나, 시설 내에서 춤을 출 때 불특정 다수와 장시간 밀접·밀집 접촉
    • (출입자 명단 관리 미흡) 수기명부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역학조사에 애로
    • (시설 간 이동) 하루에 여러 곳의 유흥시설에 방문, 접촉자 증가

      * 용인시 확진자(5.6일 확진)는 하루에 5곳의 클럽 방문

    • (밀폐된 공간) 시설의 특성상 환기가 어려움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별 상황에 맞추어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현재도 고위험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보다 강화된 수칙의 준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나는 고위험 유흥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①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②시간제 운영, ③이용객 집중 시간대 사전예약제 실시 등의 방역 수칙들을 추가할 수 있고, 행정조치(집합제한)도 시행할 수 있다.

* 클럽·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유흥시설, 이외 클럽파티 게스트하우스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휴가철에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추가 가능

이는 해당 시설들에서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활동으로 인한 감염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설 내 밀집도 및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 추가 방역수칙(안) >

  1.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2.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 예 : (1부) 20:00∼23:00, (2부) 00:00∼03:00, (3부) 04:00∼07:00

  3. 이용객 집중 시간대 사전예약제 실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름휴가철에 대비하여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해 휴가지에서 유흥시설 등 밀폐·밀집된 장소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3. 임시생활시설 운영효율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임시생활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자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은 14일간 시설에서 격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총 14개소*(4,378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 보건복지부 9개소, 해양수산부 2개소, 국토교통부 2개소, 고용노동부 1개소

- 이들 시설에는 정부합동지원단* 520명이 투입되어 입소대상자의 의료심리지원, 시설관리, 수송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국방부·환경부·경찰청·소방청·지방자치단체·정부산하공단 등으로 구성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

이에 따라 수납, 민원응대 및 통역, 입·퇴소 관리 등 시설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는 호텔이나 여행사 등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지만,

입·퇴소 결정, 위급상황 대응, 입소자 질서유지와 같이 철저한 방역을 위해 중요한 업무는 현재와 동일하게 공공인력이 담당한다.

이미 개소·운영 중인 시설도 순차적으로 민간인력으로 전환하여 민간인력의 고용을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시설의 일부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핵심적인 방역관리는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4.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7월 26일(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교시설 2,904개소, ▲유흥시설 1,703개소 등 40개 분야 총 7,446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57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광주에서는 종교시설 598개소 등 796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13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전북에서는 유흥시설 943개소 등 2,068개소를 점검하여 출입명부 미작성 등 26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62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57개반, 590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425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1,199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7월 26일(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2만 9,91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38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524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200명이 감소하였다.

어제(7.26)는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확인하여 계도조치 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76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37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7월 26일) 입소 199명, 퇴소 219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23명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홍보자료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일반국민 10대 수칙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 수칙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6.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일반국민, 격리자, 확진자)
  7.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8. 잘못된 마스크 착용 주의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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