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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개최로 새해 첫출발

빨라진 고령화에 대비한 우리국민들의 노후대비 수준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월 25일(금) 오전 새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 금번 회의는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12.11.24 ) 개정 후 열린 첫 번째 회의로,
    • 24명의 신임위원을 위촉(민간위원 10인과 정부위원 14인, 공동간사 윤현숙 한림대 교수,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 정부위원 : 복지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기재부·교과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광부·농림부·지경부·고용부·여성부·국토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 민간위원은 붙임 1 참고

    • 빨라진 고령화에 대비해 우리 국민들의 노후대비 수준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으로 출범한 후 두 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결혼․출산에 따른 부담경감 및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왔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까지 누적출생아수 고려*시 합계출산율이 1.30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년만에 초저출산(1.30명 이하) 국가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01. 1.30명 → ‘05. 1.08명 → ’11. 1.24명 → ’12. 1.30명 내외(‘12년은 통계청 잠정추계)

    * 주요국의 초저출산 지속 기간: 독일 4년(‘92~’95), 그리스 9년(‘96~’04), 이탈리아 11년(‘93~’03)

  2012년 월별 출생아수 현황 (‘13.1월 통계청 인구동향)

  • 출생아는 38.4천명으로 전년 동월(37.3천명) 대비 1.1천명(2.9%) 증가

  전국 출생아수 및 증감률

  전국 출생아수 및 증감률

  구 분	2010년	2011년	2011년		2012년
  			11월	1-11월	10월	11월	1-11월
  출생아수(천명)	470.2	471.3	37.3	437.3	41.9	38.4	450.6
  전년(동월) 증감률(%)	5.7	0.2	-9.7	0.6	9.1	2.9	3.0

  전국 월별 출생 추이

• 그러나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인해,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 (‘90) 1.87% → (’00) 0.8% → (‘09) 0.95% → (’12) 0.38%

  • 저출산․고령화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표명을 위해 기본법 개정으로 위원회를 격상하였다.
• 금일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세대간 형평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구상’ 주요 제안내용 : 붙임 2

  • 특히 향후 5년~10년간 지속되는 마지막 인구 보너스 시기의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젊고 활기찬 국가’가 될 것인지가 선제적 정책대응의 성공여부에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부양비란? 생산가능인구 대비 고령인구 혹은 유소년 인구 비율

    1. 총 부양비 = (0-14세 인구+65세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2. 노년 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3. 유소년 부양비 = 0~14세 인구 / 15~64세 인구) × 100
• 남서울대 이소정 교수는 국민이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를 위한 ‘노후준비지표(Readiness Index) 개발 및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통해,
  • 지난 일년간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개발한 노후준비지표의 주요 내용과, 우리 국민들의 노후준비 현황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실태조사 결과, 우리국민의 노후준비 수준은 ‘보통’이며, 40대․기혼․상용근로자, 자녀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영역별로 건강․대인관계 영역이 상대적으로 높고, 재무․여가영역은 낮은편으로 나타나, 앞으로 노후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개인의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따른 우리 국민의 노후준비 점수(‘12. 보건복지부)

    • 우리 국민의 노후준비 총 점수는 58.8점(100만점), 영역별로는 대인관계 61.1점, 건강 75점, 재무 47.1점, 여가영역 46.1점임

    * 총노후준비도를 기준으로 65.1점이상이면 준비도가 높은 집단, 65점 ˜ 46.6점이면 준비도 보통, 46.5점 이하이면 준비도가 낮은 집단

    * ‘노후준비지표 개발 및 국민실태조사’ 안건내용 : 붙임 2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금년 내 위원회의 첫 번째 과제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 적정 인구구조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아젠다를 정리하고 장단기 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