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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7월 17일자 JTBC 뉴스] ‘복지정책, 26개 중 4개 이행...대선 공약 줄줄이 후퇴’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 등록일 : 2015-07-17[최종수정일 : 2015-07-21]
  • 조회수 : 4070
  • 담당자 : 임아람,도혜진,김한숙
  • 담당부서 : 출산정책과/보험급여과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해 관련 정책들을 핵심 국정과제들로 선정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밝힙니다.

☞ 7월 17일자 JTBC 뉴스 ‘복지정책, 26개 중 4개 이행...대선 공약 줄줄이 후퇴’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복지정책 가운데 대부분은 축소되거나 아예 시작도 못해
      • 기저귀값·분유값 지원 사업 대상 축소

        *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50% 미만에서 100%미만으로 변경하고, 분유값 지원 대상도 에이즈, 암 등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 경우로 한정

      • 65세 이상 임플란트 비용 지원 공약은 70세 이상으로 바뀜
      • 축소된 공약들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부담 등 이번 정부의 핵심공약
  • 해명내용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해 관련 정책들을 핵심 국정과제들로 선정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음

    1. 기저귀값·분유값 지원 사업 대상 축소 관련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며, 구체적인 사업 지원 대상을 검토 중임

    <참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는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지원대상을 적게 설정한 후 점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현재 단계적인 지원 대상 확대방안을 검토 중임

    분유값 지원 대상을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모유수유 권장 기조를 고려하여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질병이 있는 경우 분유를 지원하고자 함

    2. 65세 이상 임플란트 비용 지원 70세 이상으로 변경 관련

    ’16년까지 만65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하였으며, 계획에 따라 금년 7월 1일 만 70세 이상에 대해 시행 중

    ’14년 만 7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15년 만70세 이상, ’16년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 국정과제 세부실행 계획 및 ’14.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발표

    3.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정상 추진 중임

    ’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는 건강보험 적용 예정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 발표(’13.6월)

    ’15.6월 말 현재 총176개 항목 급여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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