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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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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3.7.월.조선일보] 확진자 병상 배정 보도 관련

  • 등록일 : 2022-03-07[최종수정일 : 2022-04-12]
  • 조회수 : 1968
  • 담당자 : 주정민
  •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현행 병상 배정 원칙은 필수 입원 수요에 대해 효율적 배정, 신속한 입원이 가능하도록 조치
(3월 7일 조선일보, “병상 틀어쥔 중수본 ‘늑장 배정’ …의료계 “환자상태 악화” 기사 관련)

기사 주요내용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한 확진자의 자체 입원을 막아 악화되는 사례 발생

방역 당국의 병상 배정 절차를 거쳐야만 입원 가능한 시스템으로 인해 병상 입원 지연

설명 내용

1. “방역 당국이 ‘외래 진료 센터에 온 확진자는 해당 병원에서 자체 입원시키지 말라’는 지침을 보냈다”에 대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침을 통해 코로나19 전담병상 보유 의료기관에서 병상 배정 절차 없이 자체 입원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필수 입원 수요에 대해서는 신속한 입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임

- 따라서, 병원 간 이동이 어렵고 다른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①원내 입원환자와 ②응급실을 통해 입원 필요성이 확인된 응급환자의 경우 바로 입원이 가능함
외래진료센터는 재택치료 환자의 증상 조절을 외래에서 시행하여 병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므로, 진료의사의 소견이 입원 치료일 경우 병상배정 절차를 통해 신속히 배정 중임

* 자체 입원기준 마련 전 일부 외래진료센터에서 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무증상․경증 환자의 입원, 직원‧지인의 입원 등 불필요한 입원이 다수 확인

- 또한, 소아‧투석‧분만 등 특수병상을 보유한 거점전담병원은 외래진료센터를 통해서도 자체 입원이 가능함

2. “병상을 배정받으려고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2~3일까지 낭비된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시군구의 환자 등록, 사례조사서 확인 및 병상 의뢰 접수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 배정반에 접수된 환자는 접수 당일 배정을 완료 중임

참고로, 병상 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한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병상을 배정 중이며, 기사의 사례인 충청북도를 포함한 비수도권은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직접 병상을 배정함

* 기사 사례(79세,여)는 환자 동의하에 확진일(2.26)에 타지역(강원) 병원으로 입원하였다가, 익일 다시 충북지역으로 전원을 희망, 3일차(3.1)에 전원한 사례로, 전원 대기 중에 강원지역 병원에서 입원 중인 상황이었음

3. “전국의 모든 코로나19 병상을 중앙정부가 꽉 틀어쥐고서 나눠주기식으로 배정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일수록 한정된 병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증도 분류 후 우선순위 병상배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적정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배정 절차의 개선을 해왔음
특히, 최근의 필수 병상 배정 수요는 비(非) 코로나19 임상 경과의 악화로 인한 수요가 많아져, 적기 치료를 위해서는 일반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수용이 필요할 것임

4. “실제 가동 가능한 병상은 거의 소진됐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2022년 3월 6일 17시 기준 수도권 중증병상 가동률은 56.0%, 준중증병상은 62.5% 가동하고 있으며 1,921개 병상 사용 가능(중증 853개, 준중증 1,068개)

- 중증병상의 가용 여부는 체계적으로 매일 확인하여 실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음

5. 정확하지 않은 보도 내용으로 병상 배정 및 환자 치료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의 사기를 꺾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사전 사실관계 확인 등 협조를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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