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메인네비게이션

보도설명

점자보기

[보도설명자료][4.13.수.동아등] 사회보험료 부담 보도 관련

  • 등록일 : 2022-04-13[최종수정일 : 2022-04-21]
  • 조회수 : 1971
  • 담당자 : 김웅년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지난 4년(‘16~’20) 간 사회보험료 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7.21%, ‘11~15년 연평균 증가율(7.88%)과 유사한 수준
◈ 향후 각 사회보험 역할에 따라 국민의 건강한 생활, 노후소득 등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지출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겠음 - “건보 등 사회보험료 국민부담 文정부 출범후 32% 늘어(’22.4.13. 동아일보)”, “문재인 정부 4년새 사회보험료 34조 증가(’22.4.13. 한국경제), 사회보험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2% 이상 증가했다(’22.4.13. 한국일보)” 등

기사 주요내용

5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부담이 ‘16년 대비 ’20년 약 34조 원(32%) 증가

- 코로나19 등 경제상황이 어려웠던 ‘19년‧’20년에도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설명 내용

사회보험료 수입은 ▴국민의 소득 증가, ▴각 사회보험의 가입자수 증가,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보험료율 조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매년 6~1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제시된 4년(‘16~’20년) 동안 사회보험료 수입은 연평균 7.21% 수준 증가하여 그 직전 4년(‘11~15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인 7.88%, 9년(’11~‘20년) 연평균 증가율인 7.42% 등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요양서비스 제공,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면서도 국민의 부담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 불필요한 장기입원 관리,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 등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지출합리화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 국민연금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할 수 있게 하여 보험료 부담 감소를 위해 노력하며,

*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 보험료 지원(’12.7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22.7월 시행 예정)

- 장기요양 진입 전 예방적 돌봄 강화, 청구‧심사 강화 등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보도설명자료][4.13.수.동아등] 사회보험료 부담 보도 관련"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