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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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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4.15.금.서울경제] 장기요양재정 보도 관련

  • 등록일 : 2022-04-15[최종수정일 : 2022-04-21]
  • 조회수 : 2197
  • 담당자 : 이윤희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정부는 인구고령화, 치매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발견, 예방돌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치매돌봄 부담 완화를 추진 중
◈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출은 인지지원등급 등 신규요인 보다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 서비스 질 제고 등에 기인
- 급여지출 5.2→11조...치매국가책임제에 장기요양재정 ‘경고등’(’22.4.15 서울경제)

기사 주요내용

  정부에서 추진한 치매국가책임제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부담 악화

   - 증상이 미미한 치매 환자까지도 요양서비스를 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출이 치매국가 시행 이전인 2017년 5조2,317억 원에서 2020년 9조858억 원으로 증가

   - 2017년까지 동결되었던 보험료율이 올해 기준으로 12.27%로 2배 상승

   - 앞으로 장기요양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지속가능성 우려

설명내용

  정부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치매 조기진단, 예방, 돌봄, 치료 및 가족지원까지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거점기관으로서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팀을 이뤄 상담과 조기진단, 예방활동,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 치매 어르신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18.1)하여 인지지원등급 판정자(’21.12)는 2만 2,501명으로 전체 등급 인정자(95만 명)의 약 2% 수준입니다.

 ② 장기요양보험 총 급여비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증가, 서비스 질 제고 등에 따라 2017년 5조 1,217억 원, 2020년 8조 9,706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2017~2019년 당기수지 적자였으나 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보, 지출 건전화를 통해 2020~2021년은 흑자를 기록하였고

     * 소득대비 보험료율 : (’17) 0.40% → (’21) 0.79% 증가(세대당 약 13,300원 수준)

< 표 : 노인인구 대비 등급인정자 비율 > (단위 : 명, %)

노인인구 대비 등급인정자 비율 -구분, 17년~21년까지로 구생된 표
구 분 ’17 ’18 ’19 ’20 ’21
65세이상 노인인구 7,310,835 7,611,770 8,003,418 8,480,208 8,537,023
등급 인정자 585,287 670,810 772,206 857,984 953,511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8.0 8.8 9.7 10.1 11.2

   - 앞으로도 장기요양 진입 전(全) 예방적 돌봄 강화, 청구‧심사 강화 등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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