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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11월 19일자 경향신문] ´세모녀 가슴에 못박을 세모녀법´ 등에 보도가 된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 등록일 : 2014-11-19[최종수정일 : 2014-12-10]
  • 조회수 : 10171
  • 담당자 : 박성민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에 따라지금보다 더 두텁게 더 촘촘히 보호할 예정임을 밝힘

☞ 11월 19일자,

경향신문 13면, "세모녀 가슴에 못박을 세모녀법"

한겨레 10면, "부양의무 기준 찔끔 손봐 ‘ 빈곤층 복지사각 여전’ " 등

SBS 8시 뉴스, "세모녀 법 통과돼도..달라질 게 없는 사람들"

서울신문 8면, "소위 통과 ‘ 송파 세모녀법 Q&A’ "

한수진의 SBS전망대, "정작 ‘ 세모녀’ 는 못 구하는 기초생활보장법...분노"

  • 기사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법」개정안이 17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으나

    1.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여전히 보호받을 수 없고, 아들 혹은 딸이 사망하고 며느리 혹은 사위의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없으며
    2. 주관 부처가 복지부·국토부·교육부로 나뉘어, 제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3. 처리기간 연장으로 위기상황에 빠진 빈곤가구에게 불리하며
    4. 기존 수급자의 경우 보장수준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설명내용
    1. "부양의무자와 사실상 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자신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및 타법 지원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지원함이 원칙이나,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부양의무자와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심의․인정하여 수급자로 보호 중임

        * 부양거부‧기피, 가구 특례보호 필요성 등 심의‧의결을 통하여 수급자의 약 12% 추가보호 중

        복지부에서는 이러한 탄력적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양곤란 사유를 확대*하고, 자료제출이 미비할 때에도 우선 조사하도록 안내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중임

        * (기존) 부양의무자가 자연재해 당한 경우, 생활이 곤란한 한부모가구 등 5종

        ⇒ (개선) 부양의무자가 수급자 때문에 신용불량·압류 등 금전제한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임금체불상태인 경우 등 6종 추가

      • 아들 혹은 딸의 사망시 그 배우자(사위·며느리)의 경우 부양가능성이 낮은 부양 현실을 감안하여 금번 법률 개정시 부양의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하였음

        * (법률개정안)"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한다.

      •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더불어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 (연간 약 1조 1,600억 수준, 수급자 140만명→220만명 예상)

        * [참고]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 개요

    2. "주관 부처가 나뉘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하여
      •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주민센터로 일원화되어 수급자 입장에서 현재와 달라지는 절차는 없음
    3. "처리기간이 연장되어 불리하다"는 우려에 대하여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처리 기한이 현재 14일(연장시 30일)에서 30일(연장시 60일)로 바뀐 것은

        금융재산 조회가 필요한 각종 복지제도 신청 처리기한을 실제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평균 14일)을 감안하여, 현재 이미 30일로 규정되어있거나, 30일로 개정할 예정이기 때문임

        * 금융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기초연금 30일, 장애인연금 30일 등

        즉,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공적자료 연계․확인 기한만 최소 13일∼19일 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법률과 실제 처리과정의 괴리를 현실화한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에 빠져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의 경우, ‘ 긴급복지지원제도’ 를 통해 최소 1일(평균 3일) 이내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기존 수급자의 경우 보장수준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자체가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가 제도개편에 따라 수급 탈락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음 (*가구당 현금급여 : 월 평균 최대 4.9만원 증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득․재산 변화 없이 급여 수준이 감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 기존 지원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 이행기 지원’ 을 마련하고, 법률에 명확히 근거를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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