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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11월 21일자 한겨례 1면] “‘세모녀 법안’ 예산까지 교육청에 떠넘긴 정부”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 등록일 : 2014-11-21[최종수정일 : 2014-12-09]
  • 조회수 : 9601
  • 담당자 : 정유진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세모녀 법안 예산까지 교육청에 떠넘긴 정부"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11월 21일자 한겨례 1면 "‘ 세모녀 법안’ 예산까지 교육청에 떠넘긴 정부"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에 따른 교육비 추가 예산은 1,544억원이나, 정부가 밝힌 440억원은 이 가운데 일부로, 나머지 917억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김
  • 해명내용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실제 추가소요 재원은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에 해당하는 순증 440억원이며, ‘ 15년 예산으로 전액 지원할 예정임

      현재 저소득층 고등학생은 시‧도 교육청에서 ‘ 교육비 지원사업’ 으로 이미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고교학생의 입학금‧수업료 917억원은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아님

    •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긴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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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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