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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연합뉴스 등] ´문재인케어 땐 본인부담 2.3배 증가´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 등록일 : 2017-11-13[최종수정일 : 2017-11-14]
  • 조회수 : 4287
  • 담당자 : 홍승령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11월 12일 연합뉴스, 세계일보, 뉴스1 등 <문재인케어 땐 본인부담 2.3배 증가> 등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보험연구원 보고서에서 2022년 총진료비 123.4조원, 본인부담금은 2.3배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음

  • 해명내용

    총 본인부담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합니다.

    보장률 70% 달성 시 비급여가 감소되고, 공단부담금은 증가하나, 본인부담금은 36.6%(2015년)에서 30%(2022년)로 감소하며, 연구에서도 이 비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인용된 보험연구원 추계 자료에 따르더라도 총 진료비가 1.8배 증가하는 동안 총 본인부담금은 비급여 감소에 따른 효과로 1.4배 증가합니다. 즉 총 본인부담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인용한 보험연구원 보고서는 2022년 비급여 규모를 잘못 산정하는 등 추계에 오류가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에서 분석 시 사용한 "2022년 비급여 의료비 4.8조원"은 2015년 기준으로 보장률 70% 달성 시 축소되는 금액이므로 적용상 오류가 있습니다.

    * (2015년 기준) 비급여 13.5조원 → 70% 보장률 달성 시 4.8조원 수준으로 축소

    2015년과 2022년의 화폐가치 및 전체 급여비 규모와 비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금액을 비교한 것은 부적절한 추계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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