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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한국경제] ‘출산률 높이겠다는 아동수당...정작 필요한 저소득층에 덜 돌아가’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 등록일 : 2017-11-20[최종수정일 : 2017-11-20]
  • 조회수 : 4699
  • 담당자 : 서민수
  • 담당부서 : 아동복지정책과

11월 20일자 한국경제 ‘출산률 높이겠다는 아동수당...정작 필요한 저소득층에 덜 돌아가’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아동수당은 출산률이 낮고 자녀 수가 적은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몫이 상대적으로 적어 ‘부자복지 논란’이 일고 있음

      전문가들, 출산률 제고의 취지를 살리려면 가구소득에 따른 ‘선택적 복지’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

      * 전체 1조 5303억원, 소득상위 20% 계층에 3232억원(20.9%) 돌아가는 반면, 소득하위 20% 계층에 대한 지원은 1356억원(8.9%)에 그침

    • 양육수당과 중복되며, 현금복지만으로는 출산률 못 올리고 재원을 쏟아부어서 출산률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은 포퓰리즘

      * 일본, ‘72년부터 아동수당 도입했지만 출산률 ’70년 2.13 → ‘05년 1.26까지 감소

  • 설명내용
    1. "아동수당의 부자복지 논란"에 대하여
      •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특히 저소득 가구는 자녀장려세제, 기초생활보장 등에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혜택이 더 늘어날 전망
      • 아동수당 도입과 함께, 저소득층에 유리한 자녀장려세제는 유지하되, 고소득층 혜택이 큰 자녀세액공제는 폐지하여 소득역진성 해소

        * 빗금친 부분은 아동수당 도입으로 인한 지원금액 증가분

    2. "상위 20%가 하위 20%에 비해 2.4배 더 많이 가져간다는 점"에 대하여

      하위 20% 계층은 노인 등 비중이 높아,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영유아 가구 비중이 낮으므로 단순비교는 적절하지 않음

      하위 20% 계층은 노인 등 비중이 높아,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영유아 가구 비중이 낮으므로 단순비교는 적절하지 않음

      기사의 근거가 된 건강보험 소득분위별 출생아 수는 분만시점의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출산후 경제활동 중단 등 소득변화가 빈번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통계청 자료에서는 영유아가구가 전체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16 가계동향조사 월평균소득 : 전체 가구 495만원 vs 영유아가구 459만원(3인가구 이상, 통계청)

    3. "아동수당이 양육수당과 중복"이라는 점에 대하여
      • 보육료ㆍ양육수당(현물 지원 → 돌봄부담 경감)과 아동수당(현금 지원 → 경제부담 경감)은 목적ㆍ특성이 다른 별개의 제도로 상호보완 관계
      • 보육료는 무상이지만, 특별활동비ㆍ차량운행비 등 월 10만원 내외의 부모부담 비용 발생하여 가계에 부담
      • 아동수당 도입 없이 양육수당만 인상할 경우, 어린이집 등 이용 163만명(66%)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 OECD 국가들은 양육부담 경감 위해 아동수당 – 양육수당 - 보육료로 구성된 다층적 지원제도 운영

        아동수당 도입 31개국 중 23개국에서 아동수당 - 양육수당 병행 지급

    4. "재원을 쏟아부어서 출산률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 미래에 대한 투자인 아동ㆍ가족지출 확대는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나, 우리나라는 OECD 절반에 불과
      • 특히 현금ㆍ서비스ㆍ조세지출이 균형적으로 제공될 때 양육부담의 효과적 경감이 가능하나, 우리나라 현금지출은 매우 부족

        * ’70〜’96년 22개 OECD 국가 분석 결과,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Gauthier and Hatzius, ’97)

        * 프랑스의 경우, GDP의 3.7%를 투입하여 출산률을 1.92까지 높임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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