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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6일자] ‘월소득 723만원 이상 3인가구 아동수당 못 받는다’는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 등록일 : 2017-12-06[최종수정일 : 2017-12-06]
  • 조회수 : 4167
  • 담당자 : 이준석
  • 담당부서 : 아동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선정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밝힘

☞ 12월 4〜6일자 ‘월소득 723만원 이상 3인가구 아동수당 못 받는다’는 취지의 다수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0~5세"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2018년도 예산 여야 3당 합의 관련,

    전체가구 중 상위 10%인 월소득 723만원(3인가구 기준) 이상인 경우, 아동수당 탈락 예상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인용)

  • 설명내용

    당초 정부는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취지로 전 계층 대상 보편적 지급 추진 (’18년 예산안 1.1조원)

    다만, 국회에서 내년 9월부터 소득하위 90% 이하에게만 지급하도록 합의됨에 따라, 2018년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안 대비 3,912억원 감액*된 7,096억원으로 확정 (12.6일)

    * (대상) 전 계층 → 소득하위 90%, (시행) ’18.7월 → ’18.9월

    지급대상의 경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0~5세 아동 253만명 중 약 6%를 제외*한 예산을 편성

    * 실제 제외대상은 별도 연구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

    다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주택ㆍ토지 등의 자산은 고려하지 않는 등 일부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

    실제 선정규모 도출을 위해 보다 정교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며, 내년 초 별도의 연구ㆍ조사를 추진할 예정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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