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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국민일보] 국가 연구비 펑펑...前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선심집행’ 논란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 등록일 : 2017-12-11[최종수정일 : 2017-12-12]
  • 조회수 : 3202
  • 담당자 : 한기완
  • 담당부서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연구기획과

12월 11일 국민일보 「국가 연구비 펑펑...前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선심집행’ 논란」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행하는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 연구비가 2015년 당시 센터장 및 부인 소속병원에 집중 지원됐다는 의혹 제기

  • 해명내용
    1. 정신건강기술개발 사업의 연구과제 기획 및 연구자 선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은 2014년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리 하에 시행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성과평가, 재정사업평가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국가 R&D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 연구과제 기획은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가, △ 과제수행기관 선정은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과제평가단이 결정하며,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 평가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제기획의 적절성, 평가계획의 공정성, 과제평가단 구성의 적절성 등은 별도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승인을 통해 관리됩니다.

    2. 정신건강기술개발 사업의 연구비가 2015년, 특정기관에 집중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과 달리 연구비는 다양한 기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 2015년 당시 센터장 및 부인 소속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에 집중 지원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15년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 주요 기관별 연구비 수주비율>

      2015년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 주요기관별(A~I기관,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 포함),삼성서울병원) 연구비 수주비율
      기관 A기관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 포함) B기관 C기관 D기관 E기관 F기관 G기관 H기관 I기관 삼성서울병원
      연구비 수주
      비율(%)
      23.0 10.7 10.1 8.6 7.5 5.5 5.3 4.6 3.9 3.5 3.3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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