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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12월 29일 한겨레 등] 내년부터 ´인터넷서 ´시력보정 안경´산다 기사에 대한 보도설명자료

  • 등록일 : 2017-12-29[최종수정일 : 2017-12-29]
  • 조회수 : 2259
  • 담당자 : 권근용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12월 29일자 한겨레, "인터넷서 ‘시력보정 안경’ 산다" 등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그동안 ‘시력보정용’ 안경의 인터넷 판매는 금지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양측 도수가 같은 저도수 ‘시력보정용’ 안경은 인터넷 등 통신판매가 가능

  • 설명내용

    정부는 국민眼(안) 보호를 위해 ‘시력보정용 안경*’의 전자상거래 및통신판매를 금지해 왔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 ‘시력보정용 안경’에는 근시ㆍ원시ㆍ난시ㆍ노안(돋보기안경 해당) 교정용이 있음

    앞으로도 대부분의 시력교정용 안경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가 금지되나, 눈 건강에 영향이 미미한 일시착용 양안 동일 저도수 ‘돋보기안경’에 한해서, 안전성 연구 등을 거쳐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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