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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세계일보(인터넷)] “정부, 고준희양 학대사실 알면서도 미온적 대처했다.”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 등록일 : 2018-01-02[최종수정일 : 2018-01-02]
  • 조회수 : 6115
  • 담당자 : 이관형
  • 담당부서 : 아동권리과

1월 1일자 세계일보(인터넷판) "정부, 고준희양 학대사실 알면서도 미온적 대처했다."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정부가 고준희양이 친모로부터 학대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민간단체를 통해 미온적 대처
    • 복지부는 민간에서 운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 친모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설명내용
    1. 1. "정부가 2016년 5월부터 고준희양이 친모로부터 학대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민간단체를 통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복지부가 고준희사건을 인지한 시점은 경찰에서 고준희양 실종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한 2017년 12월로, 2016년 5월부터 정부가 알면서 방치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조사, 관리하고 중대 사항으로 복지부에 보고 시 복지부에서 총괄 관리

    2. 2.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담을 진행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받은 법적기관으로서 2016년 5월 24일 신고접수 이후부터 친모, 학교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친모의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 연계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했으며, ’17. 3월 모니터링을 통해 첫째, 둘째 아동은 군산 친외조모 가정에서, 고준희양은 친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 ’16. 5. 24 친모 이웃 112 신고→ ’16. 5. 25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통보 → 25∼26일 경찰ㆍ아보전 친모, 어린이집 등 조사결과, 뿅망치로 때리고 집 밖으로 내쫓은 사실 등 확인 → 고위험 징후는 없었으나, 학대 예방차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계(친모 거부) 및 안전여부 확인 → ’17. 12월 경찰, 아보전에 고준희 실종사건 관련 형제에 대한 상담 의뢰해 복지부에 상황 보고

      고준희양이 친부와 생활한 시점은 명확하지 않으나, 친부나 계모가 아동학대로 신고받은 전력이 없고, 재원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 징후를 신고한 바 없는 등의 객관적 정황에 따라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 12월 사례 종결처리하고, 지침 상 최종확인 절차에 따라 2017년 3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3월 이후 이웃,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에서 고준희양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3. 3. 정부의 대응방향

      정부는 고준희양 사건과 같은 유사사건 방지를 위해 금년 3월부터 위기아동조기발견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위험성이 있는 가정을 찾아내 분기별로 가가호호 방문해 위기아동을 적극 보호하고, 체벌을 훈육으로 여기는 가정 내 훈육문화 개선을 위한 국민인식개선 및 부모교육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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