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메인네비게이션

보도해명

[1월 31일, 머니투데이] 건강보험 보도 관련

  • 등록일 : 2020-01-31[최종수정일 : 2020-02-10]
  • 조회수 : 982
  • 담당자 : 김도균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1월 31일, 머니투데이] 건강보험 보도 관련

“외국인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가입, 보험료 부과, 징수 등 관리체계 전반을 강화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 중”

(1월 31일자 머니투데이, “‘중국인 의료비’에 건보료 연 5천억...” 관련)

외국인은 소득·재산 파악이 어렵고, 의료 이용 후 출국 등의 특성이 있어 작년 7월에 건강보험 가입·부과 및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였습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 전체 내외국인 평균보험료(’20년월11만1640원)를 최저 보험료로 부과하고, 세대 인정범위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하였습니다.

* 내국인 : (보험료)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최저 월13,980원) (세대 범위) 배우자·자녀 외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까지 인정

- 또한, 보험료를 1회 체납 시 건강보험급여 이용을 제한하고,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시키는 등 자격·징수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내국인은 6회 이상 체납 시 건강보험급여 이용 제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적으며,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건강보험 신규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하나,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의 피부양자는 절반 이하입니다.

*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19년12월)

  • 내국인 1.05명 : (가입자) 18,123,124명, (피부양자) 19,104,353명
  • 외국인 0.39명 : (가입자) 513,768명, (피부양자) 200,555명

작년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시(’19.7.16일),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까지 건강보험 신규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도 올해 1월 기준 77.6%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 ’19년 외국인 지역가입자 징수율 : (7월) 67.5%, (12월)71.4%

이와 더불어, 전체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예상해온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예산은 그간 매년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작년 대비 1조1000억 원이 증액된 약 9조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정부지원 추이) ’17년 6.8조원 → ’18년 7.1조원(+0.3조원) → ’19년 7.9조원(+0.8조원) → ’20년 9.0조원(+1.1조원)

보험료율도 계획대로 평균 3.2% 수준에서 인상하여 보험료 수입도 적정 수준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 (보험료율 인상 추이) ’18년 2.04% → ’19년 3.49% → ’20년 3.2% 인상

또한,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누수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지출 효율화 방안*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 요양병원 장기입원 억제, 과다·과소 의료이용자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장기 입원 본인부담 개선, 행위·치료재료·약제 급여 재평가 도입, 진료 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한 중복 진료 방지 등 추진 중

공공누리 제1유형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1월 31일, 머니투데이] 건강보험 보도 관련"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