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메인네비게이션

보도설명

[8월 13일, 한국경제] 건강보험 보도 관련

  • 등록일 : 2020-08-13[최종수정일 : 2020-09-10]
  • 조회수 : 945
  • 담당자 : 박정우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으로, 현재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8월 14일자(가판) 한국경제, “내년 건보료 2%대 올린다... 문재인 케어 결국 ‘속도 조절’ 관련)

주요 내용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이 2.5~3.0%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
  • 척추 MRI 및 다른 보장성 확대 항목들도 연기 및 유예 검토 중

반박 내용

  • 건강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서 현재 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국민의 의료부담 경감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추측성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밝힙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8월 13일, 한국경제] 건강보험 보도 관련"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