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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8월 25일, 중앙일보] 서울시 분향소 설치 보도 관련

  • 등록일 : 2020-08-25[최종수정일 : 2020-09-10]
  • 조회수 : 630
  • 담당자 : 강준혁
  •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복지부는 서울시 고 박원순 시장의 분향소 설치 관련 감염병법 위법 판단을 내린 바 없습니다”
(8월 25일자 중앙일보, “복지부, 서울시 박원순 분향소 감염병법 위법 판단 관련)

주요 내용

  • 경찰이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의 불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 복지부는 분향소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냄

반박 내용

  • 경찰은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 불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의뢰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복지부는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상 위법하다고 의견을 낸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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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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