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메인네비게이션

보도설명

[9월 2일, 한겨레] 공공병원 보도 관련

  • 등록일 : 2020-09-02[최종수정일 : 2020-09-10]
  • 조회수 : 1237
  • 담당자 : 정은정
  • 담당부서 : 공공의료과

“공공병원 신축을 위한 예산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편성 가능”
(9월 2일자 한겨레, “공공병원 신축 예산 아예 편성도 안됐다” 보도 관련)

주요 내용

  • 2021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이73억 원 증액 편성됐으나, 공공병원 신축 예산은 편성되지 않음

설명 내용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통해 양질의 민간·공공병원이 없는 9개 지역에 공공병원 신축(이전·신축 포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공공병원 신축 정부 예산안 편성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총 사업비 500억, 국비 300억 원 이상) 통과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결정됩니다.
  • 현재 진주, 거창, 통영, 상주, 영월, 의정부권 등 6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고,
  • 대전, 부산서부권에서는 지방의료원 신축 예비타당성조사를진행하고 있으며,
  • 동해권에서는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 체결을 협의 중인 상황입니다.
  • 아울러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대응 및 공공보건의료 제공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1,038억 원을 편성하여 시설·장비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필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9월 2일, 한겨레] 공공병원 보도 관련"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