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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9월2일, 국민일보]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관련

  • 등록일 : 2020-09-02[최종수정일 : 2020-09-10]
  • 조회수 : 1251
  • 담당자 : 이석준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의대증원 반대 논문들만 사라졌다… 복지부 보고서 논란”
(9월 2일자 국민일보 보도 관련)

주요 내용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 확대라는 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 연구보고서를 재가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 과거 복지부가 공개했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논문이 전부 사라짐

설명 내용

  • 해당 보고서는 의사인력의 과부족을 규명하는 보고서가 아니고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에 그 목적이 있음
  • 부차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추계 방법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적시함
  • 보고서에서 추계 방법 관련 선행연구를 나열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절시비가 제기되었으며,
  • 연구진은 표절에 대한 이의제기를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수정 전 보고서와 최종보고서에서 선행연구 목록에 차이가 발생함
  • 의사인력 과잉을 주장하는 원고만 누락된 것이 아니고 의사인력 부족을 주장했던 원고도 일부가 함께 삭제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사인력 부족 관련 원고: ①양○○(1992, 최종보고서에 추가), ②오○○(2010), ③정○○(2011), ④김○○(2000, 최종보고서에서 제외)
  • 의사인력 과잉 관련 원고: ①김○○(2000, 진료과별 과잉·부족을 함께 나열), ②정○○(1998, 공급 초과로 신규 의사인력 수위 조정 필요 - 최종보고서에서 제외), ③김○○(2011, 인위적인 정책개입은 의사인력 수급에 악영향 - 최종보고서에서 제외)
  • 중립적인 원고: ①김○○(2012,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최종보고서에 추가), ②이○○(2003, 생산성 기준에 따라 공급 과잉 또는 부족 - 최종보고서에서 제외), ③최○○(1998, 생산성 가정에 따라 과부족 판단이 다름 - 최종보고서에서 제외)
  • 특히 보고서 605쪽에는 전문과목별 선행연구의 주요결과를 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초과 공급·부족 등 모든 결과를 함께 적시함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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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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