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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8.18.수.한국경제 등] 건강보험료 상한선 등 보도 관련

  • 등록일 : 2021-08-18[최종수정일 : 2021-08-26]
  • 조회수 : 474
  • 담당자 : 이수완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임
향후에도 국고지원 확대, 적정 보험료율 조정,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8월 13일자 동아일보 “건강보험 재정 3년 연속 적자 수렁인데··· 文대통령 “국민 의료비 9조원 아꼈다””, 서울경제 “건보료 외 수입원 없는데··· 적자대응책 침묵” 보도 등 관련)

보도내용

한국의 건보료 상한액이 높으며, 이는 ‘문재인 케어’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상한액 산정 기준을 높였기 때문이며,

- 현 정부 이후 건강보험료율이 큰 폭으로 인상, 복지부‧건보공단 등은 보장성 강화, 의료수가 인상 등을 근거로 보험료율 인상 주장

설명내용

1. 다른 나라에 비해 건강보험료 상한액 높다는 기사 관련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가입자가 각자의 부담능력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누구나 필요에 따라 의료비 혜택을 받는 사회보험제도임

*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얻고자 소득에 비례하여차등 부과하고 있는 것이 원칙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으로서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연대성이 강조됨에 따라 보험료 상한선을 제도화하였고,

- 보험료 상한선 수준은 국가별 제도의 역사, 국민의 인식 등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이므로, 외국과의 단순 비교는 곤란*함

* 프랑스의 경우, 건보료율이 13%(전액 사용자 부담)에 달하나, 상한액이 없어 임금수준 오를수록 사용자의 건보료 부담도 커짐

보험료 상한선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부과체계 개편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과중한 부담, 고소득 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수년간의 사회적 논의**, 여·야간의 합의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확보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임

* 2018년 7월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하였고, 1단계 개편의 효과 등을 분석하여 2022년 7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이 예정

** 건보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13~’14), 당정청 실무협의체(’15) 등에서부터 논의

2. 현 정부 이후 건보료율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는 기사 관련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10년(2007~2016년) 평균인 3.20%에 비해 낮은 수준인 평균(2018~2021년) 2.91% 수준 인상하였음

- `21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6.86%로 유사한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13.0%), 독일(14.6%), 일본(9.21~10.0%) 등 다른 국가에 비해 국민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임

*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비용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충당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결정된 바 없으며,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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