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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8.23.월.한국일보] 신생아유전자검사 보도 관련

  • 등록일 : 2021-08-23[최종수정일 : 2021-08-26]
  • 조회수 : 883
  • 담당자 : 이민정
  • 담당부서 : 생명윤리정책과

무분별한 검사의뢰에 의한 신생아유전자검사를 제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8월 23일 한국일보, “내 아이 정보 美에 샜나...유전체 검사가 불안하다” 보도 관련)

보도내용

신생아 유전체 검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체계와 관련 규제가 포괄적이고 대상도 모호하여 무분별한 검사 상품화 우려되어 규제와 지침 강화 필요

설명내용

현재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은 질병관리청에 적법하게 신고되고 관리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생명윤리법 제49조).

그리고 생명윤리법은 유전자검사의 제한 규정(생명윤리법 제50조)을 통해 무분별한 유전자검사의 시행에 관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 생명윤리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금지유전자는 신생아를 포함한 모든 대상자를 상대로 검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ApoE유전자 검사는 질환이 의심되거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성인에만 제한적 허용

-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기관은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야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생명윤리법 제50조제3항)

따라서, 무분별한 검사의뢰에 의한 신생아 대상 유전자검사를 제한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신생아 선별검사로서 임상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검사항목을 의뢰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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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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