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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2.8.수.경향,국민] 2022세계불평등보고서 보도 관련

  • 등록일 : 2021-12-08[최종수정일 : 2021-12-13]
  • 조회수 : 354
  • 담당자 : 손성민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기사의 보고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과 같은 한국의 복지제도, 조세 등의 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자료임
◈ 복지제도, 조세 등을 고려할 경우, 한국의 상위 10% 소득은 하위 50% 소득의 2.1배 수준임(OECD, 2018년 기준)
(12월 8일 경향신문 “한국 상위 10% 소득, 하위 50%의 14배”, 국민일보 “한국, 서유럽국가들만큼 부유하지만 빈부격차 심각” 등 보도 관련)

기사 주요내용

한국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50%의 14배 수준인 반면, 프랑스(7배), 이탈리아(8배), 독일(10배) 등에 비해 높은 수준

설명 내용

2022 세계불평등보고서 상의 소득은 연금 및 고용보험만 반영된 값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지출과 누진적 소득세제 등이 반영되지 않은 소득입니다.

- 공적이전지출, 조세 등의 효과를 반영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작성된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상위 10% 소득은 하위 50% 소득의 2.1배 수준입니다.(’18년 기준)

* 프랑스 7배→1.8배, 이탈리아 8배→2배, 독일 10배→1.8배, 영국 9배→2.1배 등

따라서, 소득불평등 관련 지표의 해석 시에는 시장소득, 가처분 소득 등 다양한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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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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