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보다나은정부

메인네비게이션

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2.16.목.세계일보]_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관련

  • 등록일 : 2021-12-16[최종수정일 : 2021-12-27]
  • 조회수 : 430
  • 담당자 : 나은정
  • 담당부서 : 아동학대대응과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11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에 올해 배정인원 664명을 상회하는 730명(배정인원 대비 110%) 배치하였음
◈ 녹취록 작성장비(22년 예산 반영) 및 업무차량(21년 특별교부세) 지원 등 전담공무원 업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음
(12월 16일자 세계일보 “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 충족 3곳뿐” 보도 관련)

기사 주요내용

전국 광역지자체 17곳 중 아동학대 50건당 1명 배치 기준을 충족한 곳이 올해 9월 1일 기준 3곳(서울, 부산, 경남)에 불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으로 인력·예산 대폭 확대 필요

설명내용

2020년 10월부터 실시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에 따라 2018년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와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664명 배치를 추진한 결과,

* 아동보호전문기관(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여 공무원이 직접 아동학대 조사를 실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

- 2021.11.5.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을 상회하는 총 730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되었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건수 외에도 지자체별 인력・재정운영 여건, 협업체계 구축에 따른 업무량 변동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음

아동학대 신고 증가, 업무여건 개선방안 추진 경과, 지자체의 실질적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2022년 아동학대 조사 대응이 적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추가 배정하였으며,

- 이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정원을 반영하여 실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예정임

한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등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전환기에는 그간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지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23년 9월 30일까지 가능

- 야간·휴일에는 경찰 우선 출동을 권고하는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도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 특히, 내년에는 실제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사 시 활용하는 녹취록 작성 장비를 시군구(229개) 당 각 1대씩 지원하는 사업(11억원)을 신규 편성, 추진 예정임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중 녹취록 작성이 32.8% 차지

이 외에도 직무교육 확대*, 현업공무원 지정 권고, 특정업무경비 편성 등을 통해 업무여건 개선 및 전문성 강화도 지원하고 있음

* (신규자교육) 이론・실습 교육 1기(4.5~5.28), 2기(6.7~7.2), 3기(8.9~9.17) 4기(10.18~11.19) 총 665명, 파견 교육(3.8~12.14 상시운영) 총 220명
* (경력자 보수 교육) 1기(6.14~6.18), 2기(7.26~7.30) 3기(12.6~12.10) 총 96명
* (전담공무원-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교육) (1기)3.29.∼3.30 (2기)5.20.∼5.21. (3기)8.5~8.6 (4기)9.30~10.1. (5기)11.25~11.26 총 608명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수요를 제출한 185개 시군구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업무차량 구입을 지원하고, 전체 지자체 대상 홍보안내문(리플릿), 직함 배지, 차량부착 안내문도 지원하였음

아울러 전담공무원 업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자체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분야를 신설하고,

- 2개 시·도, 6개 시·군·구에 장관상과 총 6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음

* 11.14일 보도참고자료(2021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우수 지자체 포상) 참고

앞으로도 지역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전담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공공누리 제1유형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보도설명자료][12.16.목.세계일보]_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관련"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