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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2.28.화.한국일보] 요양보호사 휴게시간 보도 관련

  • 등록일 : 2021-12-28[최종수정일 : 2022-01-18]
  • 조회수 : 356
  • 담당자 : 김성훈
  • 담당부서 : 요양보험운영과

◈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휴게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노동관서와 함께 대응하고, 요양기관 대상 야간가산 관련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임
(12월 28일자 한국일보, 요양원의 휴게시간 꼼수... 하루 14시간 중 6시간 ‘공짜노동”)

기사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을 과도하게  부여하여 의도적으로 시급을 미지급, 공짜노동으로 일하고 있음

- 건보공단은 야간근로시간에 따라 가산을 기관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에게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음

설명내용

휴게시간 준수와 야간수당은 지급은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시설대표-종사자간 개별 근로계약에 따름
- 야간수당과 휴게시간 준수 위반시 근로기준법에 처벌조항이 있으며, 위반시 처벌은 노동관서의 소관사항임

다만 보건복지부는 휴게시간 준수여부에 대해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안내중이며
* 최근 휴게시간이 명시된 표준근로계약서 개정·배포 완료(‘21.12.23)

-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외에 야간가산 허위청구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할 계획임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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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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