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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2.29.수.매일경제] 실손보험 심평원 심사 추진 보도 관련

  • 등록일 : 2021-12-29[최종수정일 : 2022-01-18]
  • 조회수 : 360
  • 담당자 : 강태수
  • 담당부서 : 의료보장관리과

◈ 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손보험 비급여를 심사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비급여의 급여화 및 남은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12월 29일자 매일경제, “실손 과잉진료 손본다··· 심평원 심사 추진”)

기사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문제 개선방안으로 심사평가원이 실손보험의 비급여를 심사하는 방안 준비(심평원 심사 추진)

설명내용

정부는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비급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법상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실손보험 심사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임

정부는 ▴자기부담률이 거의 없는 구실손 상품 구조 개선 및 전환 ▴올해부터 시행된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및 가격 공개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등을 통해 비급여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전환하여 적정 의료이용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 예비급여 : 치료에 필요하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불명확하거나 낮은 비급여에 대해 예비급여로 지정하고 가격 설정 및 본인부담률 50-90% 적용, 이후 재평가를 통해 예비급여 유지, 급여화, 급여제외 등 결정

- 앞으로 남아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하여, 필수적 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만으로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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