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보다나은정부

메인네비게이션

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12.수.서울경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보도 관련

  • 등록일 : 2022-01-12[최종수정일 : 2022-01-18]
  • 조회수 : 190
  • 담당자 : 박지민
  • 담당부서 : 국민연금재정과

“ 국민연금기금의 대표소송 관련 대상기업 선정 등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
(1월 12일 서울경제, 국민연금 주주대표訴, 현대차·대우건설 등 30곳 겨냥 보도 관련)

기사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20~30개 기업에 기업가치 훼손을 이유로 주주대표소송 서한을 보냈으며, 이는 30개 기업을 우선 목표로 삼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것

설명 내용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주주 대표소송 서한을 발송한 바 없으며,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12월 기업 주주가치 훼손 관련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등 확인을 목적으로 비공개서한 발송

*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표소송 등 주주권행사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책임투자 및 주주권행사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심의를 수행
주주 대표소송은 기업의 신뢰성 회복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상 소수주주권행사로서,

-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대표소송 실행 시 법령상 소송 제기 요건, 승소 가능성, 소송 효과대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

국민연금기금의 대표소송 관련 대상기업 선정, 소송 제기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며,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장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

공공누리 제1유형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보도설명자료][1.12.수.서울경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보도 관련"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