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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13.목.연합뉴스 등] 국민연금 보도 관련

  • 등록일 : 2022-01-13[최종수정일 : 2022-01-18]
  • 조회수 : 230
  • 담당자 : 이라향
  • 담당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기사 주요내용

국민연금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전망으로,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

설명내용

국민연금은 국가가 법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수급권자가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4조에 의하여 정부는 5년마다 재정계산을 추진하여 장기재정을 전망하고 이에 기반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기금소진 시까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한다는 가정은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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