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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2.26.토.한국경제] 건강보험 수입 건강보험료 보도 관련

  • 등록일 : 2022-02-26[최종수정일 : 2022-04-12]
  • 조회수 : 1732
  • 담당자 : 김웅년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건강보험 수입 증가는 국민의 소득 증가,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 정부지원 증가, 보험료율 조정이 모두 반영된 결과임
(2월 26일 한국경제, 4년 새 41% 급증한 건보료, 그 돈 다 어디에 썼나... 보도 관련)

기사 주요내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을 위해 지난 4년간 건강보험 수입 40.8% 증가, 건강보험료율도 높은 수준으로 조정

설명 내용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성을 확대하여 약 3,900만 명의 국민에게 약 12조 1,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2020년도 말 기준)을 제공하였습니다.

* 취약계층 부담 완화 및 의료안전망 강화 3조 9,000억 원, 비급여의 급여화 8조 2,000억 원 등

그 기간 동안(2017~2021년) 건강보험 수입은 약 38.8% 증가하였습니다.

- 이는 매년 국민의 소득 증가(매년 2~3%), 가입자수 증가(매년 2~3%), 건강보험료율 조정, 국고지원 확대가 모두 반영된 결과입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을 뒷받침하면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2017년 대비 2021년에 2조 7,881억원 증액(41.1% 증액)하였으며

- 건강보험료율은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추진 이전 10년(2007~2016) 평균 증가율인 3.20%보다 낮은 2.70% 수준에서 관리하였습니다.

향후 국고지원 확대‧건강보험 부과기반 확대‧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조정 등 수입 확충과,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지출 합리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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