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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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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7.6.수.한국]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관련

  • 등록일 : 2022-07-06[최종수정일 : 2022-07-22]
  • 조회수 : 1076
  • 담당자 : 김웅년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정부는 건보 재정의 안정적 운영,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관련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논의시 적극 참여하여 논의하겠음 (7월 6일자 한국일보, “건보 재정 4조 감소하는데 정부는 외면, ”건보료 19% 뛸수도“)

기사 주요내용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수준이 법정 지원기준에 비해 미달

정부지원 일몰 기간이 올해 연말 종료 예정, 정부지원이 종료되면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우려

설명 내용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포함하였으며, 이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 명확화, 한시적 지원조항 삭제 등과 관련된 4개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 기동민의원안, 이정문의원안, 정춘숙의원안, 이종성의원안(대표발의 의원, 발의 순서 순)

-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되면 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을 논의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회 논의 시 적극 참여할 계획임
이와 함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적정 의료공급 관리 등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지출 합리화를 통해 재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 건강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지원하겠음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건강보험 제도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로복지부 2차관(위원장), 가입자 위원(8명), 의약단체(8명), 정부‧전문가(8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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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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