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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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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7.7.목.조선일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보도 관련

  • 등록일 : 2022-07-07[최종수정일 : 2022-07-22]
  • 조회수 : 1202
  • 담당자 : 신현준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
(7월 7일자 조선일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눈치만 보는 복지부)

기사 주요내용

“국정 과제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의사단체 등의 반대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사태를 사실상 방치”

“복지부가 관련 논의에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눈치보기에 급급”

설명 내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20.2.24~) 이후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약 2,300만 건 이상* 비대면 진료를 시행 중이며,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위해 건강 모니터링 등에도 활용되어 왔음

* 한시적 전화·상담 약 512만 건(~’22.6.6), 재택치료자 건강모니터링 등 약 1801만 건(~‘22.4.31)

비대면 진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시행(’21.11.2)하고 중개업체 등의 위법 사항에 대해 관할 보건소 등과 협조하여 조치*하고 있음

* 면허범위 외 의약품 및 불법 복제약 조제 약국(‘22.3.29.),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 운영(‘22.4.22.), 불법 문자처방 의료기관(’22.5.18.) 등에 대해 관할 보건소와 협조하여 사실확인 및 필요한 조치
또한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국회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1차 의료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이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 통과될 수 있도록 이용자 단체(시민사회계)·공급자 단체(의약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3회(‘22.5.25 등),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2회(‘22.4.1. 등) 및 22년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세미나 대상 강연 및 토론(’22.7.2) 등 실시

특히 다음 주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과정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비대면 진료 중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논의, 확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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