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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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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7.8.한겨레] 국민연금 적용 보도 관련

  • 등록일 : 2022-07-08[최종수정일 : 2022-07-22]
  • 조회수 : 987
  • 담당자 : 박은경
  • 담당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에 대한 가입확대 및 전환대책을 제5차 재정계산 시 논의하겠음
(7월 8일자 한겨례, “국민연금 사각지대 ‘1,263만명’”, “노후 닥친 50대 우선 구제 필요…무소득 배우자도 제도 안으로”)

기사 주요내용

연금공단 내부보고서 및 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인구 1,263만명(‘20년 말 기준) 확인 및 사각지대 해소 대책 제안

수급연령이 가까운 50대의 수급권 확보를 위해 가입 상한 연령 상향,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제시

사각지대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무소득배우자, 18~26세 등 적용제외자를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크레딧 확대 등) 제시

설명내용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보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 중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시행(’22.7월)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범위 확대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제5차 재정계산 시 재정안정화와 함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도 논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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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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