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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7.28.목] 감사원 재정감사 관련

  • 등록일 : 2022-07-28[최종수정일 : 2022-08-01]
  • 조회수 : 363
  • 담당자 : 김웅년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건강보험 재정은 20조 2천억원(’21년 말 기준)의 적립금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 향후 감사원의 정책제언을 고려하여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면서 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음
(7월 28일자, 감사원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주요 결과 보도 관련)

감사원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주요 결과

(재정관리 체계) 재정관리의 외부통제 강화에 대해 개선대안을 마련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재정전망 추계 정확도 개선‧공개 확대

(지출관리) 인정횟수가 정해진 급여항목 및 약제비 전산심사 등 심사‧관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대안 마련 검토

- 급여적용 확대한 항목의 실제 손실보상 규모를 확인하여 급여기준 조정 등 개선방안 마련, 관련 급여항목 대한 심사‧관리 강화

(수입관리) ‘보험료 조정제도*’ 개선방안 마련

* 1인 사업자가 소득 감소나 휴‧폐업 등을 증명하면 보험료를 조정 적용하는 제도

설명내용

복지부는 이번 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정책 감사를 그간 추진한 사항들에 대해 한 번 더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면서 재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특히,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심사체계 강화, ▴부과제도 합리화 등 관련 감사원의 정책제언 사항은 정책 추진 시 충분히 참고하여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다만, 국민들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항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 다  음 >

① 재정전망 시 일부 항목이 중복‧누락되는 등 정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은 즉시 반영하여 전망방법을 개선하였음

- 다만, 2021년 8월 당시 재정전망(2021년도 말 2.9조원 흑자)이 2021년 말 거의 유사하게 현실화되는 등 재정전망이 실제 재정수지와 큰 차이 없이 진행된 바 있음을 말씀드림

② 감사보고서에 언급(10p)된 장기 재정전망은 특정 연도의 국고지원율을 가정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전망으로 인용에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림

-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 말 기준 2조 8천억 원 당기수지 흑자, 20조 2천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등 예상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적정 수준의 적립금을 유지하는 등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 특히, 코로나19 과정에서 경증‧호흡기‧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감소하고, 재정상황도 개선되어 과거의 재정전망을 인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③ ‘급여화 이후 진료빈도 증가를 고려하지 않아 손실보상 과다함에도 사후조치 미시행’ 관련, 건강보험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함
- 복지부는 2018~2019년 뇌 MRI 모니터링 결과 진료빈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20년 4월 불필요한 검사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조정*한 바 있으며,

* 두통·어지럼 중 뇌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에만 필수급여 적용, 일반적인 두통·어지럼은 본인부담률 상향(80%), 촬영횟수 제한(5→3촬영) 등

- 앞으로도 뇌 MRI 진료빈도 증가에 따른 의료계 수익 변화 등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보완조치들을 검토해나갈 계획임

④ 급여확대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에서 제언한 바와 같이 전문심사 실시 등 조치를 순차적으로 적용해나가고 있으며,

- 앞으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하여 면밀한 심사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⑤ 보험료률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된 ‘보험료 조정제도’에 대해서는,

-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개선할 예정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2022.년 6월 입법예고. 2022년 9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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