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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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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8.3.수.서울경제] 건강보험 재정 보도 관련

  • 등록일 : 2022-08-03
  • 조회수 : 180
  • 담당자 : 김웅년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기준 명확화, 한시적 지원규정 삭제 등 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 국회 논의 시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계획

◈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건강보험 재정관리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8월 3일자 서울경제,  ‘건보 재정지원’ 못박는 국회 2030년 30조까지 불어난다’ 등 보도 3건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정치권 등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조항 개정 추진 예정

 ○ 건강보험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 관리방안 검토 필요

□ 설명내용

 ○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음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조항이 올해 말 종료예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정부지원 일몰조항 개정 등이 논의될 예정

   - 복지부는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대안 간 장단점 분석, 다른 국가의 정부지원 사례 분석 등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지원할 계획임

     * 사회보험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선진국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고용구축효과 예방 등을 위해 정부지원 확대 추세


< 참고 :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개요 >

▸(지원 기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다만 담배부담금 65% 상한))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

▸(실제 지원) 2019년 13.2% → 2020년 14.8% → 2021년 13.8% → 2022년 14.4%(2019~2021년은 결산 기준, 2022년은 예산 기준)

▸(개정안 발의 현황) 불명확한한 지원 기준을 명확화하고 한시적 지원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대표발의 의원명, 발의순서 기준)

  - (기동민의원案) 일반회계는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차차년도에 결산후 실제-예상수입액 차액 정산, 건강증진기금은 수정사항 없음

  - (이정문의원案) 전전년도 결산수입액의 23%(일반회계 16%, 건강증진기금 7%)에 해당하는 금액, 건강증진기금이 담배부담금 상한으로 7%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반회계에서 보전

  - (정춘숙의원案) 전전년도 결산수입액의 20%(일반회계 17%, 건강증진기금 3%)에 해당하는 금액

  - (이종성의원案) 전전년도 결산지출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해당하는 금액


 ○ 건강보험은 재정 수입‧지출 사항을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 주요 정책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공급자가 책임을 지고 결정하는 재정운용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도 말 기준 20조 2000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는 등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 중임 

 ○ 현재 건강보험 종합계획(매 5년)과 시행계획(매년)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해 국회 보고, 지원 예산‧결산에 대한 재정당국 및 국회 심사, 국정감사‧공공기관 평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외부 관리‧통제를 받고 있으며,

   -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의료기관의 적정 의료공급 관리, ▴자격 및 사후 관리 강화 등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지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 전문가 및 건강보험 가입자‧공급자 등과 논의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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