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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현황

개인정보 제3자제공 현황

  • 등록일 : 2019-12-27[최종수정일 : 2021-07-15]
  • 조회수 : 2521
  • 담당자 : 홍승호
  • 담당부서 : 정보보호팀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구분, 제공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자, 근거, 비고로 구성된 표
구분 제공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자 근거 비고
화장 관리 정보 화장예약정보 수집, 전국 화장시설에 제공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시추모공원, 부산영락공원, 대구명복공원, 인천가족공원, 광주시영락공원, 대전정수원, 울산하늘공원, 세종시은하수공원, 수원연화장, 용인평온의숲, 원주하늘노래원, 청주목련공원, 서남권추모공원, 남도광역추모공원, 구미시추모공원, 함안하늘공원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수시
고객 상담 파일 보건복지 상담 서비스 및 정보 제공, 타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기타(상담내용) 지방자치단체(긴급지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1호2호 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1항 수시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기타(상담내용) 지방자치단체(통합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1호 수시
성명, 성별, 주소, (추정)연령, 연락처, 기타(상담내용)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1호,2호 3호 노인복지법 제39조의4 1항,2항 노인학대신고의접수 및 상담방법등운영기준에관한 고시 수시
성명, 연락처, 주소, 성별, 기타(상담내용) 지역정신보건센터(정신보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1호,2호 3호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8항 시행령 제10조의2 2항 수시
연락처, 기타(상담내용) 경찰청(자살예방), 소방청(자살예방) 형사소송법제199조제2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 2호,3호 자살예방법시행령 제9조 수시
보건 의료인 등 면허 (자격) 등록 정보 의료기관 및 약국 인력 신고 관련업무 이름, 주민등록번호, 면허(자격) 종별 및 번호, 발급일자, 정보변경사항, 사망정보(제공종별: 의료인, 의료기사, 영양사, 약사, 간호조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제96조 매일
마약류 조제.투약 처방전 발행자 면허확인 면허일자, 출생연도 (의사,치과의사 중 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및 제11조의2 월2회
진료정보교류 참여자 정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의료인 간 진료정보 전달로 진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환자정보(진료정보), 영상정보(CT, MRI) 정보주체(환자)가 정보를 제공하고자 동의한 병의원 정보주체의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1호) 수시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ㆍ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ㆍ가감지급 환자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민감정보(진료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법 제21조 3항 4호 수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 환자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민감정보(진료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법 제21조 3항 5호 수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환자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민감정보(진료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법 21조 3항 9호 수시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환자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민감정보(진료정보)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의 2 수시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및 정보제공 환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민감정보(진료정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8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2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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