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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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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보건복지부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 보건복지부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 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환자 정보관리

치매검진등록관리
개인정보파일 명 치매검진등록관리 정보파일
보유근거 노인복지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보유목적 치매환자 정보관리
주요항목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거상황, 의료보장형태, 신체상태, 배회정보, 질병상태, 검진결과
보유기간 영구

화장예약을 위한 정보관리

e-하늘장사종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파일 명 e-하늘장사종합정보시스템 정보파일
보유근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개인의 서면동의
보유목적 화장예약을 위한 정보관리
주요항목 신청인 및 유가족(성명, 주소,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지자체 공무원 및 장사시설담당자(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e-메일)
보유기간 영구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어린이 종사자 개인정보

어린이집 운영
개인정보파일 명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어린이 종사자 개인정보
보유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2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8조, 제35조의3, 제35조의 4,제35조의6
보유목적 아이사랑카드 발급 및 결제, 아동 및 종사자 관리, 포털 회원관리
주요항목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수급확인여부, 연락처, 카드번호, 계좌번호
보유기간 영구

복지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제공

복지대상자
개인정보파일 명 복지대상자 정보
보유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및 제33조의2,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10조, 유아교육법 제29조,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의료급여법 제8조,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장애인연금법 제5조 등
보유목적 복지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제공
주요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급여, 교정, 가족관계증명, 사회복지급여수혜정보,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정보, 상담내역, 장애정보 등
보유기간 5년

난자제공자의 난자 채취 이력 조회

난자제공자
개인정보파일 명 난자제공자 현황
보유근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보유목적 난자제공자의 난자 채취 이력 조회
주요항목 성명, 주민번호, 난자채취일, 실비보상내역, 해당 의료기관명
보유기간 30년

면허,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면허등록대장
개인정보파일 명 면허등록대장
보유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조
보유목적 면허,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주요항목 주민등록번호,면허 및 자격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기능및자격정보,국적,행정처분 사항등
보유기간 영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대상자 관리 및 응급출동

독거노인 및 보호자
개인정보파일 명 독거노인 및 보호자 개인정보
보유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보유목적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대상자 관리 및 응급출동
주요항목 성명, 주민번호, 주소, 신주소, 휴대전화번호, 집전화번호, 긴급연락처, 주거 및 경제상태, 건강상태, 여가 및 사회관계, 서비스정보
보유기간 영구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 향상 및 복지시설 관련 자원의 효율적 관리

사회복지시설정보파일
개인정보파일 명 사회복지시설정보파일
보유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보유목적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 향상 및 복지시설 관련 자원의 효율적 관리
주요항목 종사자 정보(5)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가족사항 입소자/이용자(5)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보호자(가족)정보 후원자(결연자) 정보(4)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보유기간 영구

보건복지부가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

개인정보화일
개인정보화일명 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홈페이지 회원관리현황 홈페이지관리 및 정책서비스관리 이름, 이메일주소등 회원탈퇴시 까지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며, 우리 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다음의 개인정보화일에 대한 열람·정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식에 의하여 아래 장소에서 열람·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화일을 열람·정정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개인정보화일을 열람·정정
개인정보화일명 보유부서 열람·정정장소 연락처 비고
면허등록관리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면허) 02)2023-7096 의료법등
공중보건의사 인사관리
및 복무관리
건강정책과 건강정책과 및
15개 시도
02)2023-7488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복지DB 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02)2023-718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홈페이지 회원관리현황 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02)2023-7189 정보주체의 동의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청구인(정보주체)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식에 따른 청구를 하면 7일 이내 결정 통지서 송부를 해야 하며, 청구접수 후 7일 이내 열람시행을 합니다.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2. ②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3. ③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④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 청구의 범위
  1. ①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2. ②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청구인(정보주체)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식에 따른 청구를 하면 15일 이내 정정조치 결과서 송부(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를 합니다.

3. 권익침해 구제방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 (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링크사이트( http://www.moleg.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02)731-6157,6557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033)249-2132,2478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43)220-2321~4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3)429-2137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42)251-2133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32)440-2292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63)280-2132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62)606-2132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62)607-2131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42)600-2152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53)950-2133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2)229-2132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55)279-2133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031)249-2132,2881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064)710-2272

4.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하여는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이메일 : durn07@korea.kr
  • 전화번호 : 02)2023-7182, Fax : 02)2023-7181
  • 주소 : 우)110-793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개인정보화일에 대한 문의

  • 면허등록관리 : 운영지원과 면허계(전화 (02)2023-7096, FAX (02)2023-7100)
  • 공중보건의사 인사관리 및 복무관리 : 건강정책과(전화 (02)2023-7488, FAX (02)2023-7499)
  • 복지DB : 정보화담당관(전화 (02)2023-7185, FAX (02)2023-7181)
  • 홈페이지 회원관리현황 : 정보화담당관(전화 (02)2023-7189, FAX (02)2023-7181)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