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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보건복지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며, 개인정보주체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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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①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 처리목적,개인정보 항목,보유기간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치매검진 등록관리
    정보파일
    치매환자 정보관리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거상황, 의료보장형태, 신체상태, 배회정보, 질병상태, 검진결과 30년
    시설내부 운영관리 정보 시설내부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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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관리 정보 화장예약정보 수집, 전국 화장시설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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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영구
    고객상담파일 보건복지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 타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성명, 성별, 전화번호, 주소, 상담내용(접수내용), 녹취파일, 이메일, 주민번호(긴급지원만 해당) 3년
    법인대장 민법상 행위주체인 법인(대표자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법인(단체)명, 임원(대표자 성명 등)인적사항 등 영구
    난자제공자 현황 난자제공자의 난자 채취 이력 조회 성명, 주민번호, 난자채취일, 실비보상내역, 해당 의료기관명 30년
    면허(자격)등록대장 면허, 자격 사항 관리 성명, 주민번호, 면허(자격)증 종별 및 번호, 발급일자, 국적, 주소, 출신학교, 시험정보 영구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접수대장 (피해자 신고서, 면담조사서)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및의료지원금 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준영구
  2. ② 개인정보파일의 현황은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 )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보건복지부”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로 민원 신청을 위해서는 공공아이핀이 필요

  3. ③ 보건복지부의 대표홈페이지(www.mw.go.kr)는 민원처리를 위해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신청 화면을 본 홈페이지에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처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거부)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시면 일부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①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개인정보보호협의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② 보건복지부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경우, 타 기관에 개인정보를 연계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며, 연계 ·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이용 및 제공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연계 ·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명확히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화장관리 정보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시 추모공원, 부산영락공원, 대구명복공원, 인천가족공원, 대전정수원, 세종시은하수공원, 수원연화장, 청주목련공원, 광주영락공원, 용인편온의숲, 울산하늘공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화장예약정보 수집, 전국 화장시설에 제공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인, 연고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인과의 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 제공받는 자의 보유 · 이용기간 : 준영구

    < 고객상담파일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민생안정지원 및 긴급지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보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보호), 지역정신보건센터(정신보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보건복지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 타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전화번호, 주소, 상담내용(접수내용), 녹취파일, 이메일, 주민등록번호(긴급지원만 해당)
    • 제공받는 자의 보유 · 이용기간 : 3년

    < 면허(자격)등록대장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면허, 자격 사항 관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면허(자격) 종별 및 번호, 취득일자
    • 제공받는 자의 보유 · 이용기간 : 영구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 ,위탁 받는자,위탁 업무의 내용,위탁 기간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위탁 대상 위탁 받는자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기간
    장사정보운영시스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8 동대문빌딩)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013.1.1 ∼
  2. ②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 ·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3.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홈페이지 운영 및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1. 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모든 홈페이지의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해당 기관이 게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므로 방문한 해당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②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받은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①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보건복지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 ·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보건복지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 ·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보건복지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2. ② 보건복지부에 대해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시에는 아래와 같이 본인이 정보주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정보주체(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 제출
    2.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제출
    3. 웹사이트나 온라인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로 확인
  5.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7조(개인정보 열람청구)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부서명,전화,FAX,비고의 내용 내용이 보여집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부서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 전화 FAX 비고
    시설내부 운영관리 정보 노인지원과 044-202-3476 044-202-3970 장사정보운영 시스템
    실명인증 신청정보 노인지원과 044-202-3476 044-202-3970
    장사 상담정보 노인지원과 044-202-3476 044-202-3970
    장사관련 정보(뉴스레터) 노인지원과 044-202-3476 044-202-3970
    장사시설 회원 가입 정보 노인지원과 044-202-3476 044-202-3970
    장사행정 처리정보 노인지원과 044-202-3476 044-202-3970
    화장관리 정보 노인지원과 044-202-3476 044-202-3970
    고객상담파일 보건복지콜센터 02-510-2611 031-389-7320 -
    법인대장 복지정책과 02-2023-8217 02-2023-8221 -
    난자제공자 현황 생명윤리정책과 02-2023-7616 02-2023-7621 -
    면허(자격)등록대장 운영지원과 044-202-2141 044-202-3909 면허관리시스템
    치매검진등록관리 정보파일 해당 시군구 보건소
    (253개)
    - -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접수대장
    (피해자 신고서, 면담조사서)
    질병정책과 044-202-2511 044-202-3928 -
  2.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웹사이트 ( www.privacy.go.kr )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 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③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기록물 파기심의를 거치는 동안 즉시 또는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파기 기한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체없이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3.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접근로그 생성

    개인정보를 검색, 조회할 경우에 해당요청자의 접근기록이 생성되어 보관됩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조회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자료로 사용 됩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9.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10.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1. ①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직위성명, 담당부서, 전화, 이메일,FAX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직위 및 성명 기획조정실장 전만복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실 조미영
    전화 044-202-2200 전화 044-202-2230
    이메일 mbjeon@gmail.com 이메일 miyo@korea.kr
    FAX 044-202-3912 FAX 044-202-3914
  2. ②정보주체는 보건복지부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1.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해결이나 피해구제,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2. ②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 http://www.simpan.go.kr )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청사 보안 관리를 목적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민원실 및 민원인 접견실에 CCTV를 각 1대씩 설치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설치· 운영책임관(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및 보안담당)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1. 가.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2. 나.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30일
    3. 다.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운영지원과 서무 통제실에 보관·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설치 · 운영책임관에 요구(운영지원과)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열람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1. 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 · 제공하는 경우
    2.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다. 신문 ·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마.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바.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민원실 CCTV 설치 · 운영지침 마련, CCTV의 설치범위와 촬영범위를 제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이중잠금장치 설치 등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용 및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3.8.1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